"검찰개혁 확실하게 추진…저항·부담 이유로 멈추는 일 없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5대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미래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탈이념과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고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닙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
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냈고,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또 극단주의를 낳아서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그리고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또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둘째,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들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3천5백 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습니다.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조 6천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습니다.
다섯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지는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계속 내딛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 냈던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 낸 국력의 원천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합니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다.
감사합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