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새로운 수출 규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은 신중하다. 보복 수단이 제한적인 데다, 이미 긴장이 높아진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최근 일본에 대해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여기에 더해 희토류 규제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희토류는 전기차·반도체·방위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으로,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가공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안고 있는 공급망의 취약성을 정조준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7일 일본에서 수입되는 반도체 제조용 소재인 디클로로실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의 첨단 소재 산업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믿을 구석은 '미국'
일본이 맞불 대응에 나설 경우, 경제적 피해가 일본 내부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크다. 특히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전기차와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가 섣불리 보복 조치를 꺼내 들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응 카드는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르면 올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가 발표된 직후인 7일,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과 전화 회담을 갖고 대중 대응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11월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총리 양측과 잇따라 통화하며, 미중 무역 긴장을 관리하는 동시에 일본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 반도체 소재 카드는 '양날의 검'
일본이 전혀 압박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의 제2위 수출 대상국으로, 중국 전체 수출의 약 4%를 차지한다. 세계적인 무역 갈등 속 중국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본 시장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입 측면에서도 일본은 중국의 제3위 공급국으로, 중국 전체 수입의 6.3%를 담당한다. 특히 기계·전자기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산업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일본은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등 감광성 소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 네덜란드와 공조해 이들 소재의 대중 수출을 제한할 경우, 반도체 자립을 추진 중인 중국의 전략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는 중국의 즉각적인 보복을 부를 가능성이 커, 일본으로서는 양날의 검이다.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쟁점화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압박을 계기로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도 모색하고 있다. 각국이 핵심 광물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은 이를 공동의 문제로 부각시키며 협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일본 역시 희토류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2010년 중국의 사실상 수출 중단 사태 이후 공급망 다변화에 힘써왔다. 호주의 희토류 기업 '라이너스 레어어스'에 대한 투자, 재활용 기술 개발, 비축 확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외교적으로는 주요 7개국(G7)과 유엔 등 다자 틀을 활용해 중국의 수출 규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G7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무역·공급망·경제적 강압 문제를 둘러싼 공조를 강화해 왔다.
중국의 조치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부각시키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일본 정부의 기본 기조는 여전히 신중하다. 갈등을 과도하게 키우기보다는 긴장 관리와 대화를 우선시하고, 보복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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