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시아 탄소금융 허브 도약 전략 제시
UNFCCC·GGGI와 협력해 국제 공신력 강화
위성·AI·블록체인으로 감축실적검증 체계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신뢰성 논란으로 위축된 탄소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표준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 모델을 내놨다.
감축 사업 발굴부터 탄소 크레딧 발행·거래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위성·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감축 실적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한국이 침체된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아시아 탄소금융 허브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을 발표했다.
감축 사업 발굴부터 탄소 크레딧 발행·거래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해, 그동안 불신이 누적돼 온 자발적 탄소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GVCM은 기존 국제 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여서 글로벌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탄소시장이다.
그동안 국제 탄소시장은 기업의 넷제로(Net-Zero) 전략과 ESG 경영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지만,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며 거래 규모가 위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실제 감축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감축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발행 기준과 인증 기관이 난립하면서 크레딧 품질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부 해외 조사에서는 인증받은 산림 감축 프로젝트 상당수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며, 이른바 '그린워싱' 논란이 시장 전반의 신뢰를 흔들기도 했다.
정부가 GVCM을 제시한 배경도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 있다. GVCM의 핵심은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 시장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 지원, 발행, 거래, 국가 간 이전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정책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설계했다.
먼저 사업 지원 체계다.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탄소 감축 사업을 추진할 때 겪는 사업 발굴의 어려움, 개도국 정부 승인 절차,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정부와 국제기구가 함께 지원한다.
감축 기술 정보, 현지 인허가 절차, 투자 구조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와 국제기구가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발행 체계는 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GVCM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협력해 감축량 산정 기준(MRV)과 방법론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한다.
여기에 인공위성,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감축 실적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한다. 감축 실적이 서류상 보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데이터로 확인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거래 체계 역시 손질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탄소 크레딧의 발행·거래·소각 이력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금융기관 참여와 선물 거래 도입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높인다.
그동안 국내에는 공신력 있는 자발적 탄소 크레딧 거래소가 없어, 기업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GVCM을 계기로 제도적 기반을 갖춘 거래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은 다자 체계다. 국가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탄소시장 구조를 넘어, 여러 국가가 동일한 기준을 공유하는 다자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국가 간 크레딧 이전 절차를 단순화하고, 행정 부담과 크레딧 품질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단일 국가 중심의 시장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GVCM이 환경 정책을 넘어 신산업 전략으로도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성·AI·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의 활용처를 넓히고, 기후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탄소금융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감축 기준과 발행 체계를 마련하고, 검인증 기관과 다자 협의체를 구축한 뒤, 오는 2027년부터 시범 사업을 거쳐 본격적인 시장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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