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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정비방식 따라 엇갈린 면목동…신통기획 '순항', 지주택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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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지역주택조합' vs 속도 내는 '신속통합기획'
낡은 빌라촌 곳곳 '추진위' 간판만 무성
토지 확보 난항에 "언제 될지 몰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 일대 신속통합기획 구역은 이미 결정이 나 내년에 이주에 들어가니 성공한 사례죠.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몇 년을 끌다 지금은 관계자들이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사실상 없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지주택을 물어보면 아예 '모른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만난 중개사 A씨는 지도 위 두 사업지를 번갈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명암이 갈린 두 정비사업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다.

면목동 일대는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의 축소판과도 같은 모습이다. 한쪽에서는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반면, 바로 옆 블록에서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며 속도를 내고 있다.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체감 온도와 기대감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 "중개업소도 손사래"…지역주택조합 빈 사무실만 곳곳에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모습.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들이 공실로 남겨져 있다. 2025.12.16 dosong@newspim.com

면목2동 인근 골목을 들어서자 빛바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면목2동지역주택조합'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건물 외벽은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했다. 사무실에 연락을 걸고 출입을 시도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인근 부동산에 지주택 매물을 묻자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다. 중개사 A씨는 "지주택은 욕을 많이 먹어서 우리 같은 토박이 부동산들은 아예 끼지도 않는다"며 "잘못 소개했다가 사고가 나면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도매급으로 욕먹는다"고 손사래를 쳤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 안에 남겨진 아파트 모형 2025.12.16 dosong@newspim.com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은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구조다. 이론상으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험 요인이 적지 않다.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알박기'나 토지주 반대에 막혀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좌초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지주택 역시 2017년 주택 10여 채를 매입하며 출발했지만, 이후 토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사업이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사업을 벌여놓고 토지 매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동네가 '이 빠진 호랑이'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마주한 '지주택 발전대책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은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는 사람이 빠져나간 텅 빈 공간과, 먼지가 쌓인 채 놓여 있는 낡은 모형도만이 남아 사업의 정체를 상징하듯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가입했던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조합 측은 가입 당시 '2017년 12월까지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법원은 총회 결의 없이 집행부 독단으로 발급된 이 증서를 '무효'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한 가입 유도를 사기로 판단했다. 결국 피해자들의 줄소송과 탈퇴 러시만 이어지는 중이다. A중개사는 "지주택 쪽은 내부 사정을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며 선을 그었다.

◆ 길 건너편은 '활기'…신통기획 확정에 투자자 발길

하지만 걸어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반대편 블록은 전혀 딴판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이곳은 최근 서울시가 기획안을 확정하면서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준비를 마쳤다. 이곳은 침수 지역으로도 알려지며 서울 내 개발 낙후 지역 중 하나로 지목됐지만, 연이어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데다 면목선 경전철 신설 호재까지 겹치며 투자자들의 발길이 간간이 이어진다. 이날 뒤늦게 경매로 나온 물건들을 늦게서야 언질 받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내방객도 있었다.

중개사 B씨는 "면목 5동은 신통기획이 확정된 뒤 선정 내년 이주가 예상된다"며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지역들은 빠르게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투자 금액도 오른 편이다. 중개사 C씨는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다. 3.3㎡당 3000만원이 넘어가는데, 대지 지분이 큰 매물은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며 "경매 물건을 노리거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정비 추진 방식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엎어진 사업장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시내 지주택 사업장 총 118곳 중 약 74%에 해당하는 87곳이 모집 신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오래된 빌라나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같은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노후 지역에 산재한 지주택 사업 특성상 빠른 교통정리를 통해 정비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주택은 조합원들의 사업이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다"며 "신통기획으로 다시 진행하는 절차를 통해 정비 속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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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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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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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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