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의료개혁과제와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현안을 점검한다.

이날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정책,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통합돌봄서비스), 국민연금 등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 지역의사제·비대면 제도 후속 절차 '초점'…국립대병원 이관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필·공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방안,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확대 준비 상황 등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진행된다.

지·필·공 강화의 경우 최근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속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사제는 선발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의료계는 제도보다 의사들이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계획을 촉구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제도 법안도 15년 만에 통과됐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비대면 진료와 함께 논의됐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개설 금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산업계와 의료계·시민 단체의 충돌이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국립대 병원 이관 작업에 대한 점검도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행 교육부인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립대 병원들은 임상이 강화되는 반면 연구와 교육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화두'…통합돌봄서비스 준비 '점검'

복지 분야에서 가장 화두는 국민연금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국내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외화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투자 자금을 해외에서 직접 조달해 국내 달러 매입 수요를 줄여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외화채 발행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연금연구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덮는 방패로 사용되면 연금 제도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외화채 발행의 부작용 등에 대한 확인을 할 전망이다.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서비스'도 보고 안건으로 오른다. 이 사업은 고령층과 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문 진료, 재택 간호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내년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할 인력 총 5394명을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본 사업이 4개월밖에 안 남은 경우를 감안해 철저한 준비에 대해 당부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소외 계층에 대해 신경쓰는 만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내용도 주요 안건이다. 이 중 가장 큰 이슈는 아동수당이다.

복지부는 국정과제로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만 13세까지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현황을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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