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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계엄 1년' 다시 모인 진보·보수 집회…"내란세력 단죄" vs "윤석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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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사회개혁으로 제2의 윤석열 막아야"
보수단체 "계엄 정당했다…이재명 자격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된 3일 국회 앞에서는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각각 집결해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보수 단체는 비상계엄이 정당한 조치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규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했다. 반면 진보단체는 내란세력 척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단죄를 서둘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세력 완전 청산! 노동 중심 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03 ryuchan0925@newspim.com

◆ 보수단체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재명 퇴진해야"

이날 오후 2시쯤 보수 시민단체 '신자유연대'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00여명이 모여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지난 겨울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조기와 태극기가 동시에 등장했다.

달라진 점은 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겨눈다는 점이었다. 손에 든 플래카드 문구는 '이재명을 재판하라',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하라' 등이었다.

곳곳에 펄럭이는 깃발에도 '이재명 재판 속개', '이재명 퇴진' 등이 쓰여 있었다. 지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동일하게 'STOP THE STEAL(스톱 더 스틸·도둑질을 멈춰라)' 배지를 모자 또는 외투에 달은 이들도 간간이 보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도덕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대구에서 온 김정이(여·대구 달서구·57)씨는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1주기를 맞아 오늘 좌파 시민단체 집회에 참가해 같이 행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났다"며 "대통령은 중립을 지키고 양쪽을 다 포용해야 하지 않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장성순(남·69·서울 동대문구)씨는 "이재명 대통령은 도덕적인 부분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중국에 셰셰('감사합니다' 라는 뜻의 표준 중국어)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런 입장을 가진 대통령을 봤냐"고 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고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민주당 당원이었다는 김 모씨(여·경기 광주·61)는 "나는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 계몽된 사람 중 하나"라며 "윤 전 대통령은 꼭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집회 구호 역시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내가 윤석열이다"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된 3일 보수시민단체 '신자유연대' 주최로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경찰 비공식 추산 400여명이 참석했다. 2025.12.03 chogiza@newspim.com

◆ 진보단체 "사과 없는 국민의힘 뻔뻔…이 정부, 노동현안 제대로 해결해야"

같은 날 오후 4시에 시작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에서는 내란세력 척결을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낸 구호는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이었다"며 "(이때) 청산하지 못한 적폐는 내란 세력으로 부활했다.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권리를 확장하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 있다"며 "단 한마디 사과 없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뻔뻔함에서 볼 수 있듯 윤석열, 김건희와 그 일당은 아직 내란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재차 비판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 또한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양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행령으로 노조법 2, 3조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면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미국에 굴복하고 주권을 유린하는 정권은 우리의 투쟁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김경월 보건의료노조 서울시북부병원지부 지부장은 "교섭권을 선별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 필요에 따라 조절하려고 할 것"이라며 "노조법 2, 3조의 완전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홈플러스 사태, 한미관세협상 등 정부 기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안수용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부장은 "12월이면 홈플러스 운영자금이 바닥나 전기가 끊기고 임금, 입점 업주 대금 등 제때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회사가 무너지면 피해는 노동자, 소상공인, 농수축인, 지역경제 등 사회 곳곳으로 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 개혁진보 4당은 사태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만 이 문제를 나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한미관세협상을 통해 한국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이 같은 정부 입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관세협상으로 타결된 한국의 미국 투자 비용이 결국 국내 노동자가 짊어질 몫이라며 "코스피 5천 시대로 간다고 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삶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찰 비공식 추산 신자유연대 집회에 400명, 민주노총 집회에 1000명이 참석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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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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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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