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조직 설치와 예타 면제 특례
툴루즈 사례처럼 장기 전략 결합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경남 사천시는 우주항공 산업 육성과 영·호남 상생 발전을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공동 발의됐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영·호남이 힘을 모아 국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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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복합도시 미래 조감도 [사진=사천시] 2025.12.02 |
이번 특별법은 우주항공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들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지정해 산업, 연구, 교육, 주거 등 기능을 융합하고 영·호남 주요 거점을 연결해 국가 우주항공 산업벨트 핵심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특별회계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이 포함돼 사업 추진에 실질적 제도적 지원이 마련됐다.
이 법안은 경남 사천과 전남 고흥을 아우르는 대한민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 모델을 구상하며 프랑스 툴루즈의 국가 우주항공도시 사례처럼 장기 산업·연구·교육 전략을 결합하는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특별법 공동발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다시 한번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특별법은 단순한 산업 육성 법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할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이 법안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