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브리핑] 李대통령 "빛의 혁명 1년, 내란의 어둠 끝까지 밝힐 것"

기사입력 : 2025년12월02일 11:50

최종수정 : 2025년12월02일 16:50

제5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2일
장소 :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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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지만, 국민의 집단 지성이 '빛의 혁명'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냈다"며 "이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KTV]

◆ "국민주권 정부 6개월, 국가 정상화·민생 회복 전력투구"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을 돌아보며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 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또 "민생경제도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성장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3,400만 건…엄중 책임·제도 대수술"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약 3,40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사건 발생 후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보안 패러다임 바꿀 것"
이 대통령은 "AI·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 등 실질·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초연결 디지털 사회에 맞는,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KTV]

◆ "임금체불 1조1000억…전수조사·처벌 강화로 '제로 사회' 목표"
겨울 민생 현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올 상반기 기준 피해액만도 역대 최대인 1조1000억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임금체불 '제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동부뿐 아니라 모든 부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계엄 저지 국민에 표창…'빛의 혁명' 기억 이어가겠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저지 과정에 대해 "국민이 피로 쟁취해 온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국민 스스로 지켜낸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께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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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