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등 높은 매칭율, 11곳 참여 無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시도별 지방비 매칭 현황을 공개하며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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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19 |
교육부가 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RISE 사업의 전국 지방비 매칭율은 23%로 교육부 집행금 1조6310억 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3772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20%의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한다. 그러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16%), 대전(17%), 세종(15%), 제주(17%) 등 4곳은 기준에 미달했다. 반면 전북(35%), 서울·전남(34%), 충남(24%)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칭율을 보였다.
기초자치단체 참여 현황은 경기 1곳, 강원 18곳, 충남 13곳, 전북 13곳, 전남 4곳, 경북 17곳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을 비롯한 11개 시·도에서는 기초지자체 참여가 없었다. 지방비 확보 여건이 제한된 일부 지역은 수백억 원대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성무 의원은 "RISE 사업이 교육성과와 산업발전의 선순환을 이끄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 지방비 매칭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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