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예산 누락 책임 통감...의회와 복원 작업 나설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내년도 복지예산 심의를 앞두고 필수사업 예산의 미반영 논란에 대해 "의회와 협력해 최대한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 |
| 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경기도 복지예산 관련 언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된 예산 일부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며 "혼란을 드린 데 대해 먼저 죄송하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경기도 집행부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필수불가결한 복지예산이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취약계층 복지의 연속성과 안정성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8일 경기도사회복지연대(22개 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복지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한 뒤 "삭감된 예산은 최대한 복구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추경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부지사는 "오늘도 장애인복지단체와 면담을 진행한다"며 "장애인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돌봄·간병 체계 강화 등 복지 전달체계 확충을 추진해 왔다. 다만, 최근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고 부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여파와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가 줄면서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국비 매칭 도비만 3,049억원이 필요해 일부 자체사업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 "일몰 사업 정리 과정에서 복지 현장과의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필요한 복지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요청한다. 경기도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