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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3동·번동·중화동 총 7곳 모아주택 사업계획 확정…총 3867가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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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시흥 1곳 473가구·강북번동 2곳 1099가구·중랑중화 4곳 2295가구 건립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금천구 시흥3동을 비롯해 번동, 중화동의 노후 저층주거지에 모아주택사업으로 총 3867가구의 새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계획 외 6건을 가결했다.

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강북구 번동 458-2번지 일대 모아주택 ▲강북구 번동 471-118번지 일대 모아주택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주택 ▲중랑구 중화동 329-28번지 일대 모아주택 ▲중랑구 중화동 327-1번지 일대 모아주택 ▲중랑구 중화동 317-64번지 일대 모아주택 등 모두 6개로 사업추진 시 임대주택 814가구 포함 모아주택 총 387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는 7개동 규모 공동주택 총 473가구(임대 95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가구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을 높였다. 이 지역은 이번 심의를 통과해 인접 모아주택(금천구 시흥동 943 일대)과 동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단지는 호암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동서 방향으로 통경축을 만들고 아치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으며 개방형 발코니 및 태양광패널(BIPV)을 적용해 친환경 입면특화 디자인을 적용했다. 

안양천과 호암산을 잇는 동서의 통경축 및 기존 남북 도로를 고려한 도시축에 맞게 주동 배치를 계획했다. 단지 주변 도로를 확폭하고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해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구릉지 단차를 활용한 주민공동시설 및 이와 연계한 단지 중앙 마당을 계획했다. 또한 시흥대로 36길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스터디카페)을 계획해 인근 지역 주민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북구 번동 454번지 일대 모아주택 위치도 [자료=서울시]

강북구 번동 우이천변 458-2번지 및 471-118번지에서 모아주택이 추진돼 총 1099가구가 공급된다. 우이천변 저층 노후주거지역인 이 일대는 지난해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현재 모아주택 사업 총 3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번동 458-2번지,471-118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12개 동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적용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했다.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이 지역은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m에서 8~12m까지 확장하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했다. 특히 수송 초·중교 주변은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우이천변에는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로 수변공간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는 반경 600미터 이내 서울지하철4호선 수유역이 있어 교통이 양호하고 수송초등학교, 수송중학교와 바로 연접하고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는 입지적 특성이 있다. 번동 454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두번째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4개 사업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총 2295가구(임대 453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서울지하철 7호선 중화역과 가깝고 중랑천 인근에 위치해 교통과 자연환경이 모두 우수한 지역이지만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곳이다. 지난해 11월 모아주택 6개소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

4개 모아주택은 모두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세입자 손실보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 일반(7층이하)→ 제3종 일반)을 적용받는다. 이로써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6개 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559가구(임대 106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건축한계선을 활용한 3~5m 보도를 조성해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한다. 저층주거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만든다.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자료=서울시]

중화동 329-28번지 일대 모아주택(2-2구역)은 6개 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557가구(임대 110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주택과 건축협정을 체결해 건축물 일조권 완화, 지하층 통합설치, 대지안의 공지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대상지 간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지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중화동 327-1번지 일대 모아주택(2-3구역)은 7개 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644가구(임대 145가구 포함)를 공급한다.태릉시장 특화거리와 연계한 커뮤니티가로, 중랑천로에 면한 휴게공간을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중화동 317-64번지 일대 모아주택(2-5구역)은 8개 동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535가구(임대 92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2-2구역, 2-3구역, 2-5구역에 접한 커뮤니티 가로변에 개방형 공동이용시설(공공경로당 등), 근린생활시설 등을 확대 설치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저층주거지역의 주민들의 주차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이번 계획은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서울지하철 7호선 중화역과 가깝고 중랑천 인근에 위치해 교통과 자연환경이 모두 우수한 입지적 특성이 있고 태릉시장 특화거리와 연접해 생활환경리 우수하다.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동시에 4개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주변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지로 지역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게 서울시의 기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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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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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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