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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前 미 국무 "김정은 사악…핵 포기 설득할 당근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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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에 중국 역할이 결정적
미, 북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없어
정권 바뀌어도 관세 유지될 가능성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며 북미 협상 재개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주최한 한미 경제·안보 관련 공개 대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및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강력한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제재를 해제받고자 하겠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김정은이 가장 바랄 것은 경제 제재 해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북미 협상을 총괄했던 폼페이오 전 장관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한 문제를 김정은 개인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크게 의존한다"며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의 해법은 베이징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악랄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전체 한반도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으며, 과거 자신이 억울하게 뺏긴 것을 되찾는 것이 목표"라고 해석했다. 또 북미협상 성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상을 안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번짓수가 틀렸다"며 "내 판단이 틀리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성사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본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 밖에 미국이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인책(당근)이 없다며 그만큼 북핵 문제는 복잡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핵무기 역량을 갖춘 김 위원장에 대항하려면 한국민들이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사진 왼쪽)이 2025년 11월17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주최한 한미 경제·안보 관련 공개 대담에 참석했다.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2025.11.18 dczoomin@newspim.com

한편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 내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즉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소유권 확대와 투자 펀드 조성 등 새로운 경제 개입 모델을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새로운 무역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이 반드시 미 정부, 의회 등과 직접 접촉해 소통하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이런 접촉(engagement)에 소극적일 경우 정책 결정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들은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인들에게 조언하자면 이러한 관세들을 영구적인 것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현재 전략자문회사 CNQ그룹을 설립해 이끌고 있으며, 3년 전 워싱턴 DC에 진출해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을 돕는 전략적 자문 회사를 운영해온 대륙아주는 CNQ그룹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차동언 대륙아주 미주전략본부장은 폼페이오 전 장관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도전의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저희가 '셰르파'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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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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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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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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