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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브리핑 핵심 한 줄 요약
"3,500억불 전략적 투자 MOU·관세 인하의 구체안 공개… 반도체는 별도 협상, 비관세 분야는 원칙만 합의"

1. 핵심 산업 재건(Restructuring)·확장(Expansion)
전략적 투자 MOU 및 관세 인하 합의가 공식 문서화
전략투자 MOU 기반 총 3500억불 투자 구조 확인

조선 1500억불
전략투자 MOU 2000억불
미 측 관세 15%로 인하

한국산 자동차·부품, 목재에 적용 중인 232조 관세 → 15%로 조정
향후 예정된 232조 관세

의약품: 최대 15% 적용
반도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명시

※ 반도체는 이번 MOU 틀(3,500억불)에서 빠진 상태
추가 관세 철폐 품목 포함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서울=뉴스핌] 이재명(가운데)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용범 정책실장, 오른쪽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진=대통령실] 2025.11.14 photo@newspim.com

2. 외환시장 안정장치(Safe Guard)
전략적 투자 MOU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양국이 우려 공유
연간 200억불 자금조달 상한 설정
시장 불안 시 → 한국이 납입 시기 조정·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3. 상업적 유대 강화(Commercial Ties)
지난 8월 발표한 한국 기업의 1500억불 대미 투자 재확인
대한항공의 보잉 103대 구매도 환영
한국 내 미국 상품 특별 전시회 개최 → 양국 교역 확대 메시지

4. 상호무역 촉진(Non-tariff 분야)

자동차·농업·디지털 서비스 분야
-자동차
미국산 자동차 연간 5만대 상한 → 제한 폐지 합의
작년 수입 4.7만대 수준으로 영향 제한적
-농업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 시장 개방 없음
협력·소통 강화 중심
-디지털 분야
미국 기업 차별 금지 원칙(equaltreatment) 합의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이슈 등은
→ 원칙 아래 개별 협상 지속

5. 경제적 번영 수호(Economic Security)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 관행 대응
투자 안보 심사 강화 → 협력 지속

6. 전략적 투자 MOU 수익배분 문제
기존 설명대로 20년 내 원리금 상환 불투명 시 한국에 유리하게 비율 조정 가능
해당 문구는 MOU 본문에 직접 포함

7. 브리핑에서 나온 주요 쟁점 질답(Q&A 정리)
Q. 관세 인하 소급적용 가능 여부?
상호관세: 이미 8/7부터 15%
자동차 부품:

전략적 MOU 연계 특별법을 제출한 달 1일부터 소급
11월 내 제출 가능
기타 품목별로 발효 시점 별도

목재·항공기 부품: MOU 서명 즉시
제네릭·천연자원: FTA 공동위 합의 시점부터

Q. 반도체는 왜 빠졌나?
원래 3500억불보다 큰 틀에서 논의
미국 측 협상 난항(대만 포함) → 반도체는 전략투자 MOU에서 제외
대신 "한국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명문화

Q. 디지털 규제(고정밀 지도·망사용료 등)는 어떻게 되나?
구체적 조항은 합의문에 없음
다만 美 기업 차별 금지(equaltreatment) 원칙 합의
고정밀 지도 이슈는

애플: 한국안 수용 가능
구글: 여전히 이견
→ 개별 사안은 향후 계속 협의

8. 향후 절차
전략적 투자 MOU → 조만간 서명 예정
미국 상무부 →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이행 권고 게재해야 최종 확정
비관세 분야 이행 → 한미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세부 확정

9. 종합 평가
전략적 투자 MOU·관세 인하 합의를 합의문 수준으로 공식화
농업시장 개방 등 한국 측 부담될 요소는 제외
비관세 분야는 원칙적 합의 → 세부 협상은 계속 진행
대규모 투자 흐름과 관세 인하가 경제·통상 불확실성 완화 효과 기대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