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틀째 진행된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청문 위원들은 쿠팡 경영진의 답변 태도와 위증 혐의 등을 놓고 거세게 질타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 사태로 인한 규제 강화와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연석 청문회가 30~31일 이틀째 진행됐다.

31일 열린 청문회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원들이 쿠팡 경영진의 책임회피와 셀프 조사 기습 발표를 두고 위증 혐의와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정부는 쿠팡의 영업정지 검토, 미국 국세청과 협조를 통한 쿠팡 본사의 세무조사,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임원진의 출국 금지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 주병기 "필요시 쿠팡 영업정지 처분…집단소송제도 검토"

청문회에 출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판단해 필요 시 '영업 정지'까지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한국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많은 수의 피해자와 소액의 각각의 피해 규모로 인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2002년 증권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한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

정치권은 쿠팡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쿠팡이 전자상거래·택배·로켓배송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시 물류 및 고용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전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대폭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기업의 방어적 경영, 혁신 투자 위축,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진입 기피 등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는 시각도 우세한 상태다.

◆쿠팡 대표, 사과 대신 고성…청문 위원들과 설전 벌이기도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 자체 조사 의혹을 놓고 이날 국회 측 청문위원들과 로저스 대표 간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질의 과정에선 양측 간 고성이 오갔으며 로저스 대표는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거나 인상을 찌푸리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등 불쾌함을 고스란히 표현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에게 "쿠팡에서 누가 국정원 또는 경찰과 협력을 했다는 것인지 설명해 보라. 대한민국 정부 발표를 부정하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로저스 대표는 "해당 정부기관(국정원)에서 법 조항을 인용하며 쿠팡이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 의원은 "로봇도 아니고 왜 앵무새처럼 계속 협조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외울 것 같다. 똑같은 동문서답은 그만하라"고 지적하며 자신을 향한 질책이 잇따르자 로저스 대표는 "지금 이게 재미 있으신가. 저를 증언대에 세워서 퀴즈를 내고 비웃는다.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언성을 높이며 책상을 탁탁 치고 손을 들어 올렸다.

이에 정 의원 역시 고성으로 "하루 전 물어본 미국 본사에서 한국 쿠팡에 파견된 직원이 170명이 맞는지에 대한 답을 하라. 왜 횡설수설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로저스 대표는 "소리 지르지 말라. 왜 소리를 지르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대답하게 해달라"며 맞섰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에도 동시통역기 착용을 두고 "정상적이지 않다. 내 개인 통역사를 쓰게 해 달라"며 설전을 벌이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청문 위원들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그는 김범석 의장에게 국정조사에 출석하라는 뜻을 전달하라는 요청과 관련해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장에게 지시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밝히며 "약간은 이상한 요청처럼 보인다"며 답했다.

◆ 과방위, 김범석·로저스 등 쿠팡 7인 고발…결국 국정조사 간다

쿠팡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긴급 발표한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개 계정 고객을 대상으로 5만원 보상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쿠팡'과 '쿠팡이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각각 5000원에 불과하며 '쿠팡 트래블'에 2만원, 명품 사이트 '알럭스'에 2만원이 측정됐다.

로저스 대표는 보상 쿠폰에 '부제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 유출 고객들에게 지급한 5만원 쿠폰과 관련해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라는 황정아 의원 질문에 "구매 이용권에 조건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보상안을 근거로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배상액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동 환경과 관련한 질의에서 염태영 민주당 의원이 새벽 배송 사망자의 노동 실태를 지적하며 "택배 야간 근무 어려움을 알기 위해 물류 센터에서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하자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다. 의원도 같이해주길 바란다"며 염 의원에게 '야간 택배를 같이 하자'고 역제안 하기도 했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반복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입점업체 수수료 갑질,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천문학적인 과징금, 형사처벌 등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평했다. 이어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를 여는 한편, 김범석 의장에게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석 청문회는 끝났지만 쿠팡 사태는 국정조사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Inc 김범석 의장,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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