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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36조! 이재명 정부의 美 무기 '쇼핑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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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원 미국산 무기구매'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담길 듯
한국, 2030년까지 250억달러 규모 미국산 무기 도입
F-35A·SM-6·해상작전헬기·항공통제기 등 대형 사업 총망라
블랙호크 100대 교체하는 차세대기동헬기사업도 '시동'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미 양국이 조만간 공개할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Joint Fact Sheet)에 한국의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안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약 250억달러, 한화로 약 36조 원 규모의 첨단 무기를 미국에서 도입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방산 거래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양국이 추진하는 안보·통상 패키지 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정부 소식통은 "한국 측이 이미 구매를 확정했거나 추진 중인 무기체계 목록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금액은 미 정부 대외군사판매(FMS) 체계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국방중기계획(2025~2029)에 반영된 방위력 개선사업 가운데 미국산 무기 구매 규모가 대략 250억달러에 달한다"고 확인했다.

구매 대상 목록에는 ▲지휘헬기-II 사업(8735억 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3조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 2·3차(3조 원 이상) ▲F-35A 2·3차 사업(총 9조 원대) ▲항공통제기 2차(3조 원) ▲SM-6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8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FMS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F-15K 성능개량사업은 2022년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2037년까지 59대의 기체에 대해 4조5600억원 규모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다. 주체는 보잉이며, 레이시온과 BAE, 국내업체들이 협력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구매는 무기 신규 도입이라기보다, 이미 예정된 전력증강 사업의 미국산 편입 비중을 늘리는 조정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중 상당수가 신규 사업으로 이어지면 총액은 40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록히드마틴 자회사인 시코르스키의 S-92A+ 헬기. 최대 270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8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사진=Lockheed Martin Sikorsky] 2025.11.09 gomsi@newspim.com

◆대통령 전용 헬기-II 사업… 시코르스키 S-92A+ 유력 = 2031년까지 추진되는 지휘헬기-II 사업은 대통령 전용헬기 3대를 교체하는 프로젝트다. 총 8735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예산 3억8500만 원이 반영됐다. 방사청은 "VIP 이동작전의 생존성과 통신·지휘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입찰에는 시코르스키(Sikorsky·미 록히드마틴), 에어버스(Airbus), 레오나르도(Leonardo) 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가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시코르스키 S-92A+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마린 원(Marine One)'의 기반 모델로, 항속거리 800km, 최대이륙중량 12톤의 중형 쌍발 헬기다. 복합재 동체와 결빙방지 시스템이 적용돼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당 가격은 약 3200만달러(약 460억 원) 수준이다.

총 3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 육군의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에 단독 입찰한 보잉의 CH-47F/ER. [사진=보잉] 2025.11.09 gomsi@newspim.com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보잉 CH-47F/ER 단독 입찰 =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은 2026~2033년 총 3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18~20대 기체가 도입된다. 기존 CH-47D 등 노후 기종을 대체해 공군 탐색구조 및 육군 특전사 심층침투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사업 초기에는 록히드마틴(CH-53K)과 보잉(CH-47F/ER) 간 경쟁이 예상됐지만, 록히드마틴이 가격 및 계약조건 문제로 철수하면서 보잉이 사실상 단독 후보로 압축됐다. CH-47F/ER은 최대 40명 수송, 시속 340km, 작전반경 630km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군 특수전용 MH-47G에서 파생된 최신 개량형이다.

해군 해상작전헬기 MH-60R이 지난 3월 5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11.09 gomsi@newspim.com

◆해상작전헬기 3차 사업… MH-60R 시호크 2차 도입 =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3조 원대 규모의 해군 주력 전력증강 계획이다. 1차 사업으로 와일드캣 8대를 도입한 데 이어, 2차 사업으로 미국 MH-60R '시호크' 12대를 2020년 FMS 계약을 통해 확보했다. 평택 해군2함대에서 올해 초 첫 국내 시험비행을 마쳤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실전 배치된다.

시호크는 어뢰·공대함미사일·최신 복합 센서(디핑소나 등)를 장착, 잠수함 추적능력을 두 배 이상 향상시켰다. 해상작전헬기-Ⅱ 사업까지 합치면 2032년까지 총 24대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심해 및 원해 작전 반경이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L3해리스의 대한민국 공군용 항공통제기 피닉스의 예상도. / [사진=L3해리스 제공] 2025.11.09 gomsi@newspim.com

◆항공통제기 사업… L3해리스 '글로벌 6500' 확정 = 항공통제기 2차 사업(총 3조975억 원)은 미 L3해리스사 '글로벌 6500' 기종 4대를 2032년까지 도입하는 계획이다. 당초 스웨덴 사브와 보잉이 경쟁했으나, 최종 테스트 결과 운용적합도와 유지비 측면에서 L3해리스가 앞섰다.

대한항공이 국내 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1·2호기는 해외 공동개조, 3·4호기는 국내에서 항공전자 통합형태로 완성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시 초동경보 및 공중통제작전 능력이 기존 피스아이(E737)보다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27일, 공군 F-35A(왼쪽) 2기와 F-15K 2기로 구성된 편대가 공중전투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공군] 2025.10.27 photo@newspim.com

◆F-35A 3차 사업, 추가 20대 검토… "공군 80대 체제 완성"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F-35A 추가 구매 문건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소식통에 따르면 20대, 약 4조5000억 원 규모의 3차 사업이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군은 현재 1·2차 사업을 통해 60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20대를 추가 확보하면 147대의 F-35를 도입하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절반 수준인 80대 체제를 달성하게 된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의 80대 체제 구축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력 강화와 동시에 일본과 중국의 공중 우세 견제를 위한 전력 균형조치"라고 분석했다.

'바다의 페트리엇'으로 불리는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 미국 정부는 2023년 11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6 미사일의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사진=미 해군 제공] 2025.11.09 gomsi@newspim.com

◆SM-6·SM-3로 해상 다층 요격망 구축 = 한미 양국은 SM-6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을 올해 본격화하지만, 미군의 자체 수요 증가로 계약 일정이 지연된 상태다. 사업비는 약 8000억 원, 최대 38기를 KDX-Ⅲ Batch-II급 이지스함에 탑재한다. SM-6는 고도 34km, 속도 마하 3.5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다.

또한 요격 고도 90~500km의 SM-3 도입도 병행 검토 중이다.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두 미사일이 모두 탑재될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와 동등한 수준의 다층 요격체계가 완성된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올해 SM-3 관련 타당성 평가를 '조건부 타당'으로 결론 내렸다. 전문가들은 "SM-3와 SM-6를 함께 운용하면 북한의 노동급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며 "한미 간 연합방공망 체계 내 자주 대응능력을 높이는 결정적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미 육군이 2022년 차세대 기동헬기 사업(FLRAA) 기종으로 선정한 벨사의 V-280 Valor(제식명 MV-75). 우리 육군도 벨사의 MV-75와 시콜스키-보잉의 DEFIANT X(X-2 계열) 두 기종을 놓고 고심중이다. [사진=Bell] 2025.11.09 gomsi@newspim.com

◆차세대 기동항공기 사업… '미국 기종' MV-75와 DEFIANT X '맞대결' = 육군이 추진 중인 차세대 기동항공기 사업(예산 약 1조 원)은 노후 블랙호크(UH-60) 110여 대를 대체하기 위한 장기 과제다. 미 육군은 2022년 경쟁 끝에 벨(V-280 Valor)을 차세대 기동헬기 사업(FLRAA)의 최종 승자로 선정, 올해 제식명 'MV-75'로 명명했다.

MV-75는 헬리콥터의 수직이착륙 능력에 고정익 항공기 수준의 속도(최대 시속 565km)를 결합한 틸트로터 구조다. 병력 14명, 작전반경 926km, 항속거리 3800km 이상으로 블랙호크 대비 작전 효율이 2배가량 향상된다.

우리 육군도 MV-75와 시콜스키-보잉의 DEFIANT X(X-2 계열) 기종을 놓고 검토 중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MV-75는 미군이 채택한 검증된 기종이라는 점이 강점"이라며 "대량 양산·후속군수체계 측면에서 실용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DEFIANT X는 기술 혁신성이 돋보이지만, 실전 운용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육군의 차세대 기동항공기 도입 사업은 최신 해외 기종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도입 또는 공동개발 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실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시콜스키, 벨, 에어버스 등과 협업하면서 자체 연구개발(XUH, 차세대기동헬기)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핵심기술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내에서 기술도입해 체계개발을 하는 사업자로는 KAI와 대한항공이 경쟁한다. KAI는 완제기 개발 경험과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대한항공은 유지·보수 및 기체개조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KAI가 선진 항공기 개발 경험과 해외 기술 협력을 무기로 체계개발 능력이 없는 대한항공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1기 15조 청구서의 '확대판' = 이번 한미 간 방산 협력 패키지는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15조 원 미국산 무기청구서'의 사실상 확대판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4월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은 미국산 장비 구매를 약속했다"고 직접 언급했고, 이후 F-35A·MH-60R 도입이 현실화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F-15K 성능개량(4조5600억 원), 아파치 가디언·조인트 스타스 등 10여 종이 포함됐다. 이후 한국은 F-35A 40대 1차분 도입 후 20대 추가 계약을 체결, 60대 체제를 완성 중이며, MH-60R 12대도 올해 국내 첫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방산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36조 원 규모 패키지는 단순 방위산업 거래가 아닌, 원자력 협력과 확장억제 강화 등 미국과의 전략 협력에 대한 '정치적 신호'"라며 "한국형 원잠 기술 협력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은 이미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 있던 항목들"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서에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동맹 차원의 신뢰 강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방산업계는 이번 대규모 미국산 무기구매가 국내 기술협력, 부품역량 확대에도 실질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군사력 건설 일정이 예정된 상태라면, 이번처럼 정세를 활용해 앞당기는 것이 외교·경제 양면에서 전략적"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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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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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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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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