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에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임대에서는 인증 인센티브 확대와 고령자 특화 지표 신설이, 공공임대에서는 기존 품질평가를 인증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11일 열린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KHSS) 설립 10주년 기념 '민관협력을 통한 주거서비스 산업생태계 조성' 세미나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제의 성과와 개선 방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서비스 품질평가의 인증제 확장 가능성이 논의됐다.

주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입지와 시설에서 돌봄·교육·커뮤니티 등 주거서비스로 넓어지면서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민간임대에서는 인증제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고령자 특화 지표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임대에서는 LH가 축적한 품질평가 경험을 인증제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 HUG·부동산원 주거서비스 인증 활성화…"상향 경쟁의 시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재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차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제가 법률과 행정규칙,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기금 지원과 연계돼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예비인증과 본인증, 2년 주기의 연장 인증을 거치면서 주거서비스 계획뿐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와 지속성까지 검증하는 구조다.

평가는 5개 영역 14개 세부항목, 총 100점으로 이뤄진다. 본인증은 90점 이상 최우수, 80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일반 등급으로 나뉜다. 최우수 사업장은 연장 신청을 1회 면제받아 인증 유효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 기금 출자심사에서도 우수·최우수 등급에 가점이 부여되며 60점 미만 사업장은 신규 기금 출자가 제한된다.

HUG와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급한 인증은 모두 111건이다. 예비인증 31건, 본인증 42건, 본인증 연장 38건이다. 본인증과 연장을 합친 80건 가운데 최우수는 24건, 우수는 44건, 일반은 12건으로 상위 두 등급 비중이 85%에 달했다.

송 차장은 "지금은 단순히 인증을 받는 단계가 아니고 사업자 간 상향 경쟁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동시에 지표의 변별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인증제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유인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금 출자심사 가점의 폭과 적용 기간을 확대하고 보증료 우대 등 금융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이다. 인증 대상이 아닌 민간주택과 1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 실버스테이 등으로 참여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송 차장은 "인증은 규제가 아니고 품질에 대한 시장 신호"라며 "인증을 받은 단지가 임대 운영에서 실질적 이득을 얻을 때 확산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확정된 정책이 아닌 인증기관 실무자 차원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자 특화 주거서비스에 맞는 별도 평가항목 마련도 과제로 꼽혔다. 실버스테이는 월 30식 이상의 식사 제공과 생활지원, 응급안전, 여가지원 등이 요구되지만 현행 평가체계만으로는 충분한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송 차장은 "기존 5개 영역으로는 이를 평가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시범 사업장이 준공되기 전에 심사 기준이 마련돼야 예비인증 단계부터 품질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자용 무장애 설계와 돌봄 프로그램 등을 평가하는 특화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비인증에서 시설 운영계획을 많이 제시할수록 본인증에서 일부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불리해지는 '점수 역전'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 LH 품질평가 7년 축적…공공임대 인증제로 확장하나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인숙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연구원장은 공공임대 분야에서 LH가 2019년부터 운영해 온 주거서비스 품질평가를 향후 인증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아직 없지만 LH에서는 주거서비스 품질평가를 2019년에 개발해 매년 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LH 주거서비스는 2005년 '행복한 밥상'에서 출발해 2016년 전담조직과 브랜드를 구축하고 2019년 품질평가체계를 도입했다. 서비스 수는 2019년 30개에서 지난해 18개로 줄었지만 예산은 2017년 67억원에서 지난해 289억원으로 확대됐다.

LH 품질평가는 전문가 평가와 이용자 만족도를 함께 반영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과 모니터링, 프로그램 기획에 다시 연결하는 구조다. 정량평가는 약 85점 수준으로 안정화됐고 이용자 만족도는 2023년 이후 90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조 원장은 "평가 후에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차 운영 계획과 모니터링, 다음 해 프로그램 기획까지 연결해 환류되는 순환형 품질관리 체계로 발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복지사 등 전담인력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주거서비스는 입주민들에게 대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서비스"라며 "주거복지사처럼 전담 인력이라고 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LH가 축적해 온 다양한 운영·품질관리 경험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주거서비스 역량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인증제도로의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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