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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025 경주 APEC 공동선언문…'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 첫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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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참가국 정상 및 대표들과 함께 미래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번 정상회의의 가지 중점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바탕으로 APEC 회원국들의 공통 대응 과제들을 비롯한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가 담겼으며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이 처음으로 명문화 됐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한복 소재로 만든 목도리를 두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1.01 photo@newspim.com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우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한민국 경주에서 만났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이라는 올해 APEC 주제 아래, 서울, 부산, 제주, 인천 등 한국 도시에서 만남을 갖고 세 가지 중점과제, 즉 '연결, 혁신, 번영'을 통해 우리 공동의 목표들을 진전시켜 왔으며, 풍성한 문화유산을 지닌 천년 고도 경주에서 그 결실을 맺었다.

2.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APEC 회원들에게 중대한 장기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역내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이자 아이디어 육성의 장이라는 APEC의 중요성과 역할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PV)」이 제시한 공동의 사명에 의거해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APA)」의 이행을 포함해 모든 국민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2040년까지 실현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연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상호연결된 지역 경제 구축

4. 우리는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경제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모두에게 회복력을 촉진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및 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주목하며, 이와 관련 회원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5.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의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회원간의 경험 공유, 역량 강화, 기업 참여, 기술 협력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이를 통해 회원들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역내 협력체제에 참여할 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6. 우리는 서비스 부문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APEC 역내 회원들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ASCR, 2016–2025)이 APEC 역내 서비스 부문의 효과적인 개혁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해 왔음을 주목한다.

7. 우리는 투명성 제고, 종이 없는 무역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촉진, 표준에 관한 협력 심화, 적합성 평가 절차의 간소화 등 다양한 무역 원활화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이 무역 비용을 낮추고,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의 국경 간 무역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AI 기반 절차가 무역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하며, AI 도입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자발적 경험 공유를 장려한다.

8. 글로벌 공급망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민간 부문의 APEC 관련 논의 참여 확대를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핵심 요소로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 계획 3단계(SCFAP III, 2022–2026) 이행에 대한 우리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교란의 영향을 완화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며,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역내 및 글로벌 연계성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 강화, 기술 지원 및 국경 간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9. 우리는 구조 개혁을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혁신, 생산성 및 역동성을 촉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새롭고 강화된 프레임워크로서 강화되고 향상된 APEC 구조개혁 의제(SEAASR, 2026-2030)의 채택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재무장관 프로세스 하에서 인천 플랜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10. 우리는 부패가 국경을 초월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공공 신뢰를 훼손하며, 조직범죄를 포함한 범죄를 조장하는 등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반부패 노력이 보다 혁신적이고, 긴밀히 조율되며,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부패 행위자와 불법 자산에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1. 우리는 역내 연계성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2026년에 완료 예정인 최종 검토를 포함하여 'APEC 연계성 청사진(2015–2025)'과 연계된 노력을 주목한다. 우리는 역내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는 데 있어 기업간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를 통한 기업 이동성 촉진 및 연결성 강화 노력을 환영하고, ABTC 참여 회원들이 모바일 기업인 여행카드의 활용과 수용을 확대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우리는 양질의 인프라 개발과 투자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12. 우리는 문화창조산업(CCIs)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며,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문화창조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회원국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또한 문화창조산업이 역내 경제 및 문화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창작·제작·유통·소비 전반에서 창의성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APEC 회원간 문화창조산업에 관한 대화와 협력이 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주목한다.

혁신: 디지털 및 AI 전환에 준비된 아태 지역

13. 우리는 과학기술의 진보가 공동의 도전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APEC 지역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또한 우리는 과학·기술·혁신(STI) 분야를 포함한 기관, 기업, 스타트업 간의 연구개발 협력과 과학 인재의 자발적 교류, 정책 및 지식의 자발적 공유, 그리고 역량 강화 노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14.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 주도하는 혁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의 모든 사람과 기업의 연계성, 생산성 및 참여를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잠재적인 경제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회원들이 지역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디지털 정책과 관련한 자발적 정보 공유를 적절히 확대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AIDER)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AIDER의 효과적인 실행을 진전시키기 위한 올해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기회를 극대화하고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안을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제고하는 정책, 그리고 민관 협력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포함해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연계성 향상, 디지털 문해력 증진,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또한 국민, 근로자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을 위해 디지털 및 AI 생태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데이터 흐름 촉진과 디지털 거래에서 기업 및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5. 우리는 인공지능(AI)이 혁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경제적 번영 및 회복력 제고를 통해 전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APEC 내 성공적인 AI 전환을 추진하고, 역내 협력을 포함해 모든 수준에서 AI 역량을 구축하며,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를 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채택한다. 우리는 또한 노동력, 교육, 역량 강화 정책에서 균형 있고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통해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의 보안성, 접근성,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우리는 회원들이 AI 전환의 혜택 누리고 모든 사람이 AI 기반 경제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적 접근을 탐색할 것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AI가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장려한다.

번영: 도전을 함께 극복하고 성장의 혜택을 모두와 공유

16.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민이 성장과 번영의 기회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경제 참여의 장벽을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경제적 역량 강화를 촉진하며, 회복력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PEC의 기존 및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한다.

17. 우리는 기업가 정신 함양, 규제 장벽 제거,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 대기업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간 연계 강화, 생산성·효율성·혁신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기업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또한 우리는 '공식경제 및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리마 로드맵(2025-2040)'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각 회원이 기울여 온 노력에 주목한다.

18. 저출생, 인구 고령화, 도시화의 가속화로 특징지어지는 인구구조 변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오는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이 포괄적이고 세대 간 정책을 통한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APEC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과 번영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우리 지역의 미래 번영이 다음 세대의 역량 강화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의 기회와 필요한 도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길 기대한다.

19. 우리는 에너지, 식량안보, 환경, 극한 기상 및 자연재해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과 조정을 강화해 보다 회복력 있는 아시아·태평양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APEC 지역 전반에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회원들이 전력원과 기술을 다양화하고 필요한 투자를 지원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전력시장 설계와 에너지 속성 인증서와 같은 시장 기반 수단을 활용해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회복력,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도모할 것을 장려한다. 이 모든 노력은 각국의 여건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천연가스와 LNG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각국의 에너지 시스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전력 인프라의 현대화와 확충이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전력망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집약도와 관련된 논의를 주목한다. 또한 우리는 에너지 분야에서 AI가 지닌 혁신적 잠재력에 주목한다.

20. 우리는 식량 공급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산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혁신적인 농식품 시스템을 촉진하며, 식량 손실과 낭비를 방지 및 감소시키고, 농업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에는 모든 경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한 해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한다.

21. 우리는 또한 과학·기술 기반 접근 방식을 활용하면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과 증가하는 해양 쓰레기 문제 대응을 포함해 해양 및 연안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고, 해양 자원의 보전과 관리 촉진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22. 우리는 역내에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며, 접근가능하고, 연령 대응적이며, 다부문적이고 미래 대비형 보건 및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또한, 디지털 헬스와 AI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 조기 발견, 진단, 치료 및 전반적인 건강 성과를 향상시키는 혁신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재난 위험 관리가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임을 인정하면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래 전망

23. 우리는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가 APEC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로서 아이디어 육성의 장으로서의 APEC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및 태평양경제협력이사회(PECC)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포함해 APEC CEO 서밋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를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24. 우리는 2025년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와 해양, 고용노동, 교육, 통상, 디지털·AI, 식량안보, 여성과 경제, 에너지, 중소기업, 보건과 경제, 재무 및 구조개혁 관련 장관회의, 그리고 반부패 협력 및 문화창조산업 고위급 대화를 개최한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제36차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의 성과를 향후 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높이 평가한다.

25. 우리는 2025년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정상회의를 위한 따뜻한 환대와 철저한 준비로 성심껏 맞아주신 경주 시민과 경주시에도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향후 APEC 의장국으로서 중국(2026년), 베트남(2027년), 멕시코(2028년), 싱가포르(2030년), 일본(2031년), 칠레(2032년), 파푸아뉴기니(2033년), 페루(2034년)의 역할을 기대한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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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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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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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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