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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도시의 국제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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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쏠린 세계의 눈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경주가 지금, 국제적 관심의 중심에 서있다.

아침과 저녁으로 기자가 취재하면서 보여주는 경주의 모습을 스웨덴의 TV화면에서 보는 것은 신선한 즐거움이다. 11월 초까지 6일간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에는  21개 회원국 정상 및 각료, 기업인, 언론인, 수행원 및 가족 등 약 2만 명에 달하는 국제 방문객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가 이번 회의의 핵심주제인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지속 가능한 성장 등 세계 경제의 최전선 의제를 다루는 외교 무대가 되면서, 단순한 관광 도시를 넘어 국제 도시로의 도약이라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국가의 수도가 아닌 경주와 같은 지방도시들이 세계적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31 photo@newspim.com

세계적 도시들의 상징성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국가의 수도들이다. 워싱턴, 런던, 베를린, 파리, 로마, 암스테르담. 이름만 불러도 한 나라의 역사와 정치, 그리고 문화적 이미지가 함께 떠오른다.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지구적 행사가 대개 수도에서 열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수도는 국가의 상징이고 세계인을 처음 마주하는 얼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계인의 시선이 언제나 수도에만 쏠리는 것은 아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국의 대도시는 금융과 문화 활동의 파장이 세계 곳곳으로 전달되고, 제네바와 헤이그는 국제기구와 국제사법의 중추로 기능하며 세계에서 파견된 외교관과 언론인이 가장 많은 곳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는다. 얄타와 포츠담, 카사블랑카 같은 이름은 특정 시기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조정됐는지를 환기시켜 준다. 오늘날에는 스포츠가 도시의 명성을 세계로 확산시킨다. 리버풀과 맨체스터,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는 경기장 안팎의 문화가 결합해 도시 이미지를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었고, 보스턴은 마라톤이라는 전통을 시민적 자부심과 세계적 축제로 이어가고 있다. 도시학자들이 국가 경쟁력이 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결국 경쟁력 있는 도시의 수와 깊이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럽 북방의 스톡홀름과 오슬로는 인구규모로 보면 경주보다 조금 더 크지만, 노벨상이 지닌 상징성과 오랜 외교 경험 덕분에 국제 평화와 분쟁을 조정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다. 1992년부터 1993년 초까지 오슬로에서 비밀 협상이 진전되고 같은 해 9월 워싱턴에서 클린턴이 이스라엘의 라빈총리와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가 함께 서명한 평화협정으로 그 해 오슬로에서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하면서 외교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2019년 북·미 실무 협상이 스톡홀름에서 열렸고, 2025년 7월에는 미·중 고위급 통상대화가 프랑스 파리에 이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경주 합의의 밑거름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로써 오슬로와 스톡홀름은 '갈등 완화의 중립적 장소'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이렇듯 수도의 상징성은 행정 중심을 넘어 세계 외교의 무대를 뒷받침하는 힘으로 확장된다.

도시경쟁력과 성공사례

국제도시를 비교하는 지표들도 이런 흐름을 확인시킨다. 이른바 모리 지수는 도시의 흡인력을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살핀다. '글로벌 파워 시티 인덱스(GPCI) 2024'에서 1위는 런던이 차지하고, 서울은 종합 6위로 평가됐다. 눈에 띄는 것은 뉴욕이 수도 워싱턴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공항과 철도, 도로 같은 이동의 편의가 기본을 이루고, 생활 여건이 쾌적해야 하며, 문화 교류의 장이 넓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환경의 질 뿐 아니라, 기업 활동과 대학, 연구소가 활력을 띠어 지식과 기술의 생태계를 이룰 때 도시의 경쟁력은  커진다. 다시 말해 접근성과 생활 여건뿐 아니라, 문화 교류와 환경, 그리고 경제와 연구 개발에 이르기까지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호응할 때 그 도시는 세계가 찾는 목적지가 된다. 도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데 핵심적 요소 중 하나가 숙박시설이다.

지방 도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 숙박 시설은 더 이상 단순히 잠을 자는 기능적 인프라가 아니다. 이는 지역의 고유한 색채와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방문객의 체류 가치와 도시 정체성에 대한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이기 때문이다.

일본 교토의 마치야(町家) 보존 정책은 이 전략의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교토시는 전통 목조 가옥인 교마치야의 무분별한 멸실을 막기 위해 시 정부 차원에서 해체를 엄격히 규제하고 역사상과 건축적 미를 결합하는 상세한 개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제가 단순한 보존에 그치지 않고, 민간이 마치야를 숙박 시설로 재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경제적 타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덕분에 방문객들은 평범한 호텔을 이용하는 대신, 전통 가옥에서 교토 특유의 주거 문화와 역사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델은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고가치의 문화 관광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규제와 경제적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도시 정책의 모범을 보여준다. 한국의 지방 도시들 역시 잠재된 고유 건축 문화(예: 한옥, 지역 특색 가옥)를 단순한 전시물이 아닌, 체험형 문화 숙박 공간으로 적극 육성하여 도시의 매력을 다층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밴쿠버는 또 다른 해법을 보여준다. 2010년 동계올림픽 선수촌은 대회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임시 시설이 아니었다. 에너지 효율과 공공 공간이 결합된 친환경 주거 단지로 전환되면서, 도시의 평소 삶을 개선하는 자산이 되었다. 경주 역시 APEC 기간에 가동한 임시 숙소나 교통 운영을 친환경 상시 모델로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옥 숙박의 고유성,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푸드 시스템, K-뷰티와 편의시설의 체험 같은 요소를 결합해 '탄소 중립과 문화, 그리고 전통미와 맛이 공존하는 역사 도시'라는 뚜렷한 이미지를 축적할 수 있다.

경주와 다른 지방도시는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나

경주가 처해 있는 현실은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국면이다. 신라 천년의 시간을 품은 유적과 풍부한 관광 자원, 그리고 APEC 정상회의라는 무대가 겹치며 세계의 시선이 한곳으로 모였다. 도시 브랜드의 관점에서 이런 계기는 흔치 않다. 그러나 세계적 행사의 성공은 행사진행능력, 볼거리와 놀거리, 먹을거리의 풍성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교통은 또 하나의 관문이다. 국제선 직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의 거점 공항과 도시를 연결하는 고빈도 교통망을 확실히 마련해 이동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공항과 역, 숙소, 도심과 관광지 사이의 라스트마일 연결은 대형 행사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 관광 수요를 위해서도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 낮에 체험할 문화유적의 접근편의성 뿐 아니라 저녁 시간의 문화 프로그램과 야간 경제를 뒷받침하는 대중교통의 배차, 안전한 도보 동선, 다국어 안내와 정보 제공은 방문자의 체감 품질을 좌우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의 고유한 문화와 창조 산업이 상시 루틴을 이루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특정 시기에만 불이 켜지는 이벤트형 도시가 아니라, 음악과 전시, 축제와 야간 관광이 계절의 흐름에 맞춰 이어지는 도시가 방문자의 재방문을 이끌고 시민의 일상 만족도를 높인다. 이런 점에서 도시 간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 부산은 해양과 MICE, 인천은 항공과 물류, 광주는 문화 산업과 창작 생태계처럼 각자의 강점을 분명히 하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인근 위성 도시가 한 몸처럼 협력하는 연합형 개최 모델을 정착시키면 한 도시의 과부하를 줄이면서도 국가 전체의 이미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천년자산을 시스템적 역량으로

스톡홀름과 오슬로의 경험은 도시의 국제적 위상이 단순히 경제 규모나 인구 수에 비례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인구 70만에서 90만에 불과한 이들 도시는 노벨상이라는 세계적 이벤트를 매년 성공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지식 교류의 중심지라는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했다. 이는 '스톡홀름 선언'이나 '오슬로 협정'처럼 도시의 이름이 글로벌 담론의 핵심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 도시의 성공은 단순한 노벨상이라는 킬러 콘텐츠를 넘어, 그것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실질 역량과 다양한 숙박시설, 그리고 소통가능한 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학여행온 학생들이 묵을 수 있는 유스호스텔 시설부터 다양한 문화적 거주공간을 보존한 고풍스런 건물을 활용한 작은호텔, 대형 국제회의 참가들을 흡수할 고급 호텔시설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도시를 촘촘하게 연결시켜 놓았다. 또한 어디를 가도 영어가 통하고, 정중하게 맞이하는 시민적 역량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는 완성된다.

경주는 이제 단순히 역사 유산을 보존하는 도시를 넘어, 미래 기술과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실무 무대로 역할을 넓혀야 한다. 동아시아는 물론 아랍과도 교류했던 천년의 자산을 토대로, 믿을 수 있는 인프라(교통·숙박·통신)와 탄탄한 운영 시스템(의전·통역·보안·미디어)을 함께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말로만 '이미지'를 쌓는 대신,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소프트 파워와 실행력을 묶어내야 한다. 시민들 또한 평상시 국제적 시민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 그럴 때 경주의 이름이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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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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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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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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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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