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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野정성국 "정권 잃었지만 국민들이 민주당 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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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그름이 정치의 최우선…'의원다운 의원' 될 것"
"한동훈, 국민 뜻 섬기는 소신 정치…보수 대표할 리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잃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지금처럼 계속 국민의 눈밖에 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심판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25일에 촬영됐다.

정 의원은 "당은 계엄과 탄핵을 통해 많은 비판을 받았고 정권까지 잃었다. 잘못한 일이고 고개 숙여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도 잘한 것 하나 없다. (윤석열 전 정부 당시) 탄핵을 29번이나 시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수없이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5개 재판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들은 1인 독재 정당과 같았다"며 "국민들은 교만한 정부, 교만한 정권 그리고 상식에 벗어난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로 '옳고 그름'을 꼽았다.

그는 "정말 불가피하게 옳고 그름의 가치보다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주 있거나 그것이 나의 정치를 만들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계엄 해제 표결에 뛰어들어간 것도 결국 옳고 그름의 가치였다"고 말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TV]

1971년생인 정성국 의원은 부산중앙고와 부산교대, 부산교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등에서 근무했으며,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와 부산초등영어교육연구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정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75년 역사상 두 번째 평교사 출신이자 최초의 초등교사 출신 회장으로 선출됐고, 제22대 총선에서 부산진구갑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며 당 내에선 조직부총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내용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산 진구 갑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성국 의원, 이하 정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 기자)
국회로 넘어오시기까지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출마 선언하셨을 땐 학부모분들과 제자분들 응원도 많이 받았다.

▲(정 의원)
이런 건 있었습니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임기가 3년인데 한 1년 7개월밖에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교총회장으로서 당신을 뽑았는데 그 교원단체 장으로서 좀 더 역할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그런 비판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총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이 법 하나 제정하는 게 발의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국회에 가게 되면 우리 교원들이 원하는 우리 현장 교원들이 원하는 여러 법안들도 발의 하고 통과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교육부와 더 훨씬 더 긴밀하게 협의도 가능하고 지적도 가능하고 국정감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오히려 국회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았고요. 국민의힘에서 인재 영입 제안이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사임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한 달 만에 또 극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11월 말에서 1월 5일에 사임을 했으니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영입 과정이 진행이 됐거든요. 처음부터 바로 오케이 하지는 않았는데 이철규 위원장님과 세 번을 만났죠.
만나서 '왜 나를 영입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아무런 인연이 없었거든요.

단지 그냥 교총 회장으로서 명함 한두 번 주고받은 정도. 근데 인재영입 위원장 정도 되니까 많은 조사를 하고 여론도 살피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이철규 위원장님이) '서이초 사건을 통해서 있었던 우리 교육 현장의 이런 혼란을 이제 해결할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평교사로서 한국교총이라는 단체에 75년 만에 회장이 회원들이 선택해서 투표로 뽑았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일이다. 보수 정당에서 정 회장 같은 쉽지 않은 이 과정을 도전과 용기를 뚫어내는 모습은 귀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영입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정리 되고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때 이제 은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드렸을 때도 대체로 다 국회로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신 기자)
입문하신 이후에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참 격동의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계엄도 있었고 이제 대선도 진행이 되고 어떻게 1년 사이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고 했는데 돌아보셨을 때 소회는.

▲(정 의원)
지금 시간이 뭐 그렇게 길게 지나지는 않았지만 임기의 한 3분의 1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아쉽고요.
그다음에 좀 마음이 좀 비통한 마음도 있어요. 우리 정치가 지금 정치인들이 보면은 강성 지지층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쪽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되고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국민의 여론을 읽지 못하는, 누가 더 잘못하느냐를 따지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잘하냐를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더 잘못해 주느냐를 가지고 네 그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공격하고 여론화시키면서 본인은 잘못을 자연스럽게 감추는 듯한 정치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을 통해서, 탄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또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잃었습니다. 잘못했죠. 우리 잘못 지적해도 돼요. 정말 저 고개 숙여야 됩니다. 민주당은 잘했습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있을 시절에 탄핵을 헌법에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탄핵을 29번이나 시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수없이 유도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5개 재판 그런 데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들 1인 독재 정당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정치를 한 민주당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저희를 심판하는 이유는 저희가 정말 있을 수 없는 계엄이라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진 거예요.
민주당 정권 가져갔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대선이 끝난 지가 지금 거의 4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내란 정당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 때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계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통령이 군부에 있는 실세들이나 이런 분들 몇 분하고 갑작스럽게 이런 계엄을 억지로 국민의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끝까지 지금 내란몰이하면서 특검을 활용해 가지고 이래 정치가 상생과 협치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정치구나. 내 권력을 연장하고 내 권력을 영원히 가져가기 위한 이 마음밖에는 없구나.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런 분들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나.

그래서 저는 저희 국민의힘이 정권을 잃었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국민의 눈밖에 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은 교만한 정부, 교만한 정권 그리고 상식에 벗어난 정권을 심판하시거든요. 반드시 머지않아서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원히 이 정권이 갈 거라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신 기자)
의원님 당내에서는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으로 꼽히시는데

▲(정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 기자)
그런 타이틀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의원)
대표적인 친한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을 주변에서 언론이나 주변의 분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건 맞는 거겠죠. 그리고 맞는 거고. 굳이 뭐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서 우리 보수와 우리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물론 또 소통이 부족하다 그리고 뭐 또 엘리트 이미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 받고 있는데 대통령 됐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부족한 점은 있지만 장점이 훨씬 많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켜보는 한동훈은요. 제가 참 짧은 시간이지만 참 많은 시간을 같이 했거든요.

특히 당 대표 선거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조직 부총장으로 한 5개월 정도 같이 할 때 한동훈 전 대표와 탄핵 과정을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항상 국민이었어요. 우리 대통령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국민이 먼저다'라는 본인이 쓰신 책의 제목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탄핵을 일주일만 미루자 아니면 배신자 프레임 씐다'.
대표가 알고 있었어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 당시 탄핵을 대표가 좀 빨리 서둘렀지 않느냐 말을 하지만 결국은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어요. 국민 여론이 일관되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떤 의원들은 테러도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무실에 막 날아오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이게 버텨서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거라면은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버텨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한 템포 빠르게 선택했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계엄 해제 표결에 달려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12월 3일 비상계엄 때 한동훈 전 대표와 우리 18명의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몰리겠죠. 위헌정당 해산하겠다는 협박에 움츠러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때 당 대표와 현역 국회의원 18명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 100명도 채 안 와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 뛰어 들어갔다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당사와 국회를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우왕좌왕했을 뿐이지 대부분의 분들은 계엄 해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그런 판단을 해서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그 무력 충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전 단수까지 이뤄질 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것도 지금 사실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국가적인 대혼란 그리고 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게 간밤에 그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 느끼는 것이지 사실 그게 계속 연장됐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막은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닙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가 저는 참 방향성도 맞고 그 소신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한 대표와 같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거제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특정 짓지 않은 그런 분들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대화 나누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그 모습이 국민들께 많이 들어갔을 때 저는 굉장히 한 대표께서 훨씬 더 좋은 또 평가로 돌아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신 기자)
이제 지선이 얼마 안 남기도 했고 그동안 선거도 겪어보셨는데 의원님께서 국회 생활을 돌아보셨을 때 스스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 의원)
사실은 변화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학교를 경영하고 이것도 아니고 한 교실 하나의 선생님으로 있다가 13만 교원을 대표하는 회장이 되고 그리고 또 지역구에 선거를 치르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이 과정 참 드라마틱한 어찌 보면 그 도전은 참 할 만한 도전이었을지 몰라도 상당히 과연 이게 가능한 도전이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두려움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큰 변곡이 있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내다 보니까 사실은 교총 회장 되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은 정신이 없이 그냥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 와중에서 좀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나의 태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또 우리가 스승이라는 그 존재가 가지는 그 가치, 그것을 버리고 내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정황이나 상황에서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것도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의 가치가 일단 제일 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하는 거죠.

정말 불가피하게 옳고 그름의 가치보다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주 있거나 그것이 나의 정치를 만들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계엄 해제 표결에 뛰어들어가는 것도 결국 옳고 그름의 가치였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그 입장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의 저 무도한 폭주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엄한 거 아니야?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가치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어긴 계엄이거든요.

전시와 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을 일으켰다는 자체는 헌법에 위배고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를 통제 대상으로 삼고 군을 투입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을 어긴 거예요.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거든요. 그 옳고 그름은 분명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헌법의 가치 국민을 바라보는 눈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걱정. 국회의원으로서 거기에 앞섰기 때문에 이게 옳기 때문에 간 겁니다.

또 당에서 또 그런 말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이런 소신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내부 총질한다는 말 계시잖아요. 옳고 그름의 가치를 분명히 꼭 하기 위해서는 쓴 소리를 해야죠.
그 쓴소리를 들으면서 저 당이 살아 있구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부 총질이라고 폄훼하고 입틀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죠.

오히려 우리 당에서 이렇게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도요. 제일 중요한 게 옳고 그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정성이에요. 그러고 나서 당의 입장이나 상황이나 진영 논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버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키면서 그것이 우선시돼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이나 입장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그게 일상화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제가 훨씬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변화인 것 같아요.

-(신 기자)
의원님이 이렇게 변하신 모습이나 쓴소리, 소신 발언하시는 모습을 집에서도 아내분이나 자녀분들이 응원도 많이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 의원)
지금 너무 너무 잘 보셨어요. 질문이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배우자 같은 경우나 아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아빠나 남편에 대한 그런 마음이 '남에게 비판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송이라도 나와가지고 아무리 들어봐도 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옳고 그름에 맞게 잘 설명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댓글을 보면 막 욕이 붙어 있다든지 비판이 막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것을 바라보는 가족이 봤을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잘못을 하거나 비판받은 행동을 해서 그런 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데도 공격하고 비하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떳떳하게 소신 있게 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신랑은 참 보면 참 좀 담대한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그런 데 대해서 걱정, 눈치 또는 이런 염려가 좀 덜한 사람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선생님 할 때나 이렇게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 걱정 이런 것보다는 항상 좀 긍정적인 반응 또는 좀 해결하려는 의지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정치 세계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자기 길을 걷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전 대표든 저든 누구든지 정치인의 길이라는 것은 좋은 평가만 받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나의 가치가 확실하고 그 가치가 상식과 정의에 기반이 돼 있다면 후회할 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 기자)
네, 의원님. 그럼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의원)
저를 뽑아주신 우리 부산 진구 갑 구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실망시키지 않는 의원, 정성국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래도 좀 정의와 상식이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하네.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좀 들을 게 있네'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과한 목표를 세울 것도 없고 그런 정치를 해 나갈 수가 있다면 국민들께 그렇게 비판받지 않고 그래도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선생님다운 선생님', '회장다운 회장', '의원다운 의원'. 그 '의원다운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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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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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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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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