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에 나선 상황에서, 서울시는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조합 내 분쟁해결 등 역할을 수행하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기존 대비 20% 이상 증원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활용해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면서다. 서울시는 이번 증원을 바탕으로 시내 정비사업장 약 400곳에 갈등관리책임관을 파견하고 정비사업장의 분쟁을 선제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11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40~50명을 모집한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 도시계획·건축,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회계, 감정평가 등 경력이 있는 이들을 선발한다. 현재 모집 일정과 규모를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 절차에 있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이에 따라 총 인력은 기존 198명에서 230명 이상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70명에서 이탈 인원 발생으로 인력이 154명이 되자 올해 초 이를 198명으로 증원한 바 있다. 이후 최근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추가적인 인력 확대를 결정한 것이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정비사업이 정체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때, 혹은 전문성이 부족해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갈등의 문제와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조정·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는 제도다. 시민이 자치구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활용 의사를 전하면 자치구가 적정성을 검토해 서울시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다. 서울시의 결정을 통해 파견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조합 내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관련 갈등, 공사 계약 관련 혼선 등을 살핀다.

이번 증원은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에 각 정비사업장에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추진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정책 방향성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갈등관리책임관을 활용해 각 정비사업장의 빠른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고 구상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증원의 필요성을 느낀 모양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로 선정된 이들은 기본적으로 갈등관리책임관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각 사업장과의 이해관계 여부, 현장 활동 지속 가능성, 전문 분야 등 평가를 거쳐 갈등관리책임관으로 임명된다. 임명 후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와 갈등관리책임관 역할을 병행하게 된다.

통상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시민 요청에 따라 파견했던 것과 달리 서울시는 갈등관리책임관을 사업장에 선제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일부 사업장에 대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갈등 발생 전에 파견하는 구역전담제가 존재했다. 그러나 갈등관리책임관제는 선제적 파견 범위를 서울 사업장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갈등관리책임관제를 통해 선행적으로 사업장에 인력을 배치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치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갈등관리책임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갈등관리책임관은 각 사업장에 1명씩 배치된다. 그런데 책임관마다 전문 분야가 다른 반면 사업장에서는 법률,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필요에 따라 여러 분야의 책임관이 동일 사업장에 파견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후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는 갈등관리책임관 3~4명이 협업해 사업장을 관리하는 형태의 TF를 운영할 것"이라며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장 기준을 충족하는 시내 정비사업장 약 400곳에 갈등관리책임관을 전수 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증원에 따라 파견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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