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검증'을 이유로 대법원 내 법정 문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검증에 나서면서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모습도 포착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열고, 민주당 주도로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시작한 국감에서 대법원 증인들이 입장하자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찬성 거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5.10.15 photo@newspim.com

추 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전산 로그 기록 등, 대법관 증원 관련 산술 근거 자료를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쏟아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대법원이 무너지면 앞으로 끊임없이 요구가 이어질 겁니다. 처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거 하나 한다고 끝날 것 같습니까?"라고 외치기도 했다.

민주당의 현장검증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국감장을 나서려는 민주당 의원들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막아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국감장을 벗어나 행정처 직원들의 안내 없이 이동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오후 국정감사가 재개된 뒤 오후 3시 35분경, 추 위원장은 "행정처 안내로 잠시 후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로 이동해 현장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을 떠나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방문한 후 오후 3시 56분경 국감장으로 복귀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현장검증 강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원을 점령했다"고 주장하며 국감 파행을 선언하고 국감장을 떠났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정, 소법정을 비롯해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는 것은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검증 목적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겁박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면 더 이상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아닌 독재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