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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채해병 특검, 尹 23일 피의자 소환조사…"한동훈 조사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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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늘 중 출석요구서 발송 예정
"수사 외압 경위 구체적으로 확인"
"이종섭 도피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尹 불응 시 '교정공무원 지휘' 검토
14일 이시원·김태효 추가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3일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정 특검보는 이날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면서 국방부 장관 등을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대상인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도피와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되고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법원 출석도 대부분 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특검보는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 있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라고 답했다.

지난달 국회가 통과시킨 해병특검법 개정안에는 '교정공무원 지휘권'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구치소 교정 공무원에 대한 지휘 권한을 행사해 강제적인 체포 집행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에 포함됐다는 군 초동 보고서 내용을 듣고 격노한 뒤 해당 수사 내용을 바꾸도록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해당 사건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 도피를 시켰단 의혹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가급적 한 차례에 마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한 전 장관이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 참여한 모습.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이날 "한 전 장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 일정이 논의된 게 없고, 박 전 장관은 이번주 조사가 예정됐으나, 변호인 사정 때문에 출석이 어려워져 일정일 다시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모두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호주 대사로 내정된 직후 법무부에 의해 출국 금지됐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장관이었다. 박 전 장관은 출국 금지가 해제돼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던 지난해 3월 재직 중이었다.

한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나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출국금지 해제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므로 아예 무관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오는 14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여섯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사진은 지난달 이 전 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오는 14일 오후 1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여섯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세 번째로 부른다. 김 전 차장은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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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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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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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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