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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채해병 특검, 尹 23일 피의자 소환조사…"한동훈 조사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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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늘 중 출석요구서 발송 예정
"수사 외압 경위 구체적으로 확인"
"이종섭 도피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尹 불응 시 '교정공무원 지휘' 검토
14일 이시원·김태효 추가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3일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정 특검보는 이날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면서 국방부 장관 등을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대상인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도피와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되고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법원 출석도 대부분 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특검보는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 있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라고 답했다.

지난달 국회가 통과시킨 해병특검법 개정안에는 '교정공무원 지휘권'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구치소 교정 공무원에 대한 지휘 권한을 행사해 강제적인 체포 집행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에 포함됐다는 군 초동 보고서 내용을 듣고 격노한 뒤 해당 수사 내용을 바꾸도록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해당 사건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 도피를 시켰단 의혹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가급적 한 차례에 마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한 전 장관이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 참여한 모습.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이날 "한 전 장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 일정이 논의된 게 없고, 박 전 장관은 이번주 조사가 예정됐으나, 변호인 사정 때문에 출석이 어려워져 일정일 다시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모두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호주 대사로 내정된 직후 법무부에 의해 출국 금지됐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장관이었다. 박 전 장관은 출국 금지가 해제돼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던 지난해 3월 재직 중이었다.

한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나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출국금지 해제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므로 아예 무관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오는 14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여섯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사진은 지난달 이 전 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오는 14일 오후 1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여섯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세 번째로 부른다. 김 전 차장은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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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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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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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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