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H-1B 및 L-1 근로자 비자 프로그램의 허점을 보완하고 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법안을 29일(현지시간) 다시 발의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과 딕 더빈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이번 법안이 임금·고용 기준을 높이고, 공석 공고를 의무화하며, 비자 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는 주로 미국 IT 업계가 인도·중국 등 해외 숙련 노동자를 영입할 때 주로 활용되는 제도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신규 신청 시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1B가 외국 숙련 인력 채용용이라면,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직원들을 미국 지사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두 의원은 이와 유사한 법안을 2007년 처음 발의한 바 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재발의된 바 있지만 의회를 통과한 적은 없다.

이들 의원은 지난주 아마존, 구글(알파벳), 메타 등 미국 주요 10개사에 H-1B 비자 의존 및 최근 해고 실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한 사실도 공개했다. 관련 기업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래슬리 위원장은 성명에서 "의회가 H-1B 비자와 L-1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한 본래 취지는, 국내 인재 부족시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란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많은 고용주들이 값싼 외국 인력을 미국인 노동자 대체에 오남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에는 토미 터버빌(공화·앨라배마), 리처드 블루멘설(민주·코네티컷),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미국 국기와 미국 H-1B 비자 신청서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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