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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쿠팡 '개인정보유출' 중국인, 체포영장 발부…中 공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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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이 체포영장 발부받아"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퇴사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측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난해 12월 8일 서울동부지검이 쿠팡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정 장관은 "12월 16일에는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뒀고 사경(사법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정 장관에게 "중국 정부에 우리 국민 3700만명의 개인정보를 털어간 중국인 쿠팡 직원을 빨리 송환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빨리 데려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국이 단 한 건도 저희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이 없다"며 "다만 필요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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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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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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