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지도부, 백악관 회동 후 합의 없이 퇴장…정부 셧다운 초읽기

기사입력 : 2025년09월30일 06:43

최종수정 : 2025년09월30일 06:43

밴스 부통령 "셧다운으로 향하고 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하원과 상원 지도부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동을 마치면서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존 튠(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 공화당 대표,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 민주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민주·뉴욕) 하원 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회의가 끝난 뒤 J.D. 밴스 부통령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셧다운으로 향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이 9월 30일 정부 자금 조달 시한과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마감일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옆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OMB) 국장, 존 튠(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 공화당 대표가 함께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슈머와 제프리스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만료 예정인 의료보험 보조금(헬스케어 보조금) 복원을 위한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해당 사안이 정부 운영을 위한 단기 예산안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공화당과 민주당이 단기 자금 조달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10월 1일 수요일 오전 0시 1분부로 연방정부는 부분적으로 셧다운에 돌입한다.

이는 비필수 서비스 중단, 공무원 무급휴직, 국립공원 폐쇄를 의미한다. 또한 9월 고용보고서(9월 일자리 보고서) 발표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는 2013년 10월 셧다운 때와 같은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셧다운을 공무원 대량 해고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임시 무급휴직과 달리 영구적인 인력 감축을 노린 것이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각 부처에 이달 말로 자금이 끊기는 프로그램에 대해 "정원 감축(reductions in force)"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직 합의되지 않은 쟁점 중 하나는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한 2,400만 명의 보험료를 낮춰주는 보조금이다. 이 보조금은 12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예산안에 반드시 보조금 연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투자전문매체 배런스는 과거 셧다운 대치 국면은 비교적 짧게 끝났지만, 이번에는 양당 모두 물러서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면서 과거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형태의 셧다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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