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재정 건전성 검토
국가와 지방 지속 가능한 재정 필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경남 지사는 29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민원 대응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온라인 행정 불능 시를 대비한 구체적 대체 절차를 실국별로 점검하라"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주재한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발생한 행정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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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가 29일 도청에서 주재한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전국 행정 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 총력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9.29 |
도는 현재 일부 대민 서비스에서 접속 불가 및 장애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도와 시군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체 창구를 안내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협력해 주요 서비스별 장애 여부를 점검하고, 대체 방안도 지속 보완 중이다.
이어 박 지사는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과 관련해 "지방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역시 재정 건전성을 종합 검토한 뒤 추진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세입·세출 구조를 면밀히 살펴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정책 설계 과정에 지방의 행정·재정 수용 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며 "국가와 지방이 함께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최근 중앙아시아 3개국(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 성과와 관련해 "철도 협력과 인력 교류 등 논의한 현안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각 실국에서 후속 과제를 점검하고 신속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추석 연휴 대책과 관련해서는 "교통, 의료, 쓰레기 수거 등 생활 전반에 불편이 없도록 각 분야별 철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에도 빈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