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공화국]⑥ 정보보호 투자 확대·개별통지 의무화…예방책 입법 과제

기사입력 : 2025년09월26일 09:31

최종수정 : 2025년09월26일 16:57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봇물'

올해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 인프라는 '해킹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통신·금융·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연쇄적으로 터지는 해킹 사고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피해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의 경쟁력,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더 나아가 국가 안보의 근간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대응은 여전히 땜질식에 머물고 있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뉴스핌은 <해킹공화국> 기획을 통해 해킹 실태와 구조적 원인을 짚어보고,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개인정보 유출 사실 개별 통지 의무화. 해킹 사고 예방 및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이 꼽는 우선 추진 과제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 발의가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해킹 사고 예방을 위해 SKT·KT 등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등 금융사가 정보보호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금융사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지 말고 법이나 관련 규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킹공화국] 글싣는 순서

1. "보안 없는 AI 강국은 사상누각"…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위기
2. SKT·KT·롯데카드…4월 이후 매달 해킹 사고
3. 창과 방패의 끝없는 전쟁…北·中 등 해킹에 韓 사이버 안보 '구멍'
4. 사모펀드 MBK식 경영 '도마 위'에…제2롯데카드 사태 우려
5. 보안 선진국들은 해킹에 어떻게 대처하나
6. 정보보호 투자 확대·개별통지 의무화…예방책 입법 과제
7. 해킹 피해 8할이 中企…"정부 지원만이 살길" 이구동성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 정보통신망법 개정…정보보호 투자 확대 유도

국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참고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6항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해당 내용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정보보호예산을 정보 기술 부문 예산 7%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었다. 다만 금융권 보안 역량 자율성 확보를 위해 현재와 같이 개정됐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임원급 지정 및 인력 관리·예산 편성권 부여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인철 민주당 국회의원도 이훈기 의원안과 비슷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은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종전 금융감독규정을 참고해 전보통신망법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보호보호예산이 정보기술부문 예산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해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강은수 입법조사관은 "종전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참고해 정보통신망법에 정보보호 예산의 최수 투자 비율을 명시한다면 이동통신사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정보보호 투자에 인색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이 집계한 국내 773개 기업 2024년 총 정보기술부문 투자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 비중은 6.29%다. 미국 사이버 보안 예산 비중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미국 보안 컨설팅 기관인 IANS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기업 정보기술(IT) 예산 중 보안 투자 비율은 13.2%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P) 인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해킹을 예방하는 주요 방안으로 꼽힌다.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이 중대한 위법 행위로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증 취소와 같은 강한 처벌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ISMS-P 인증을 받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회 본회의장 모습 mironj19@newspim.com

특히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해킹 사고 발생 시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훈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매출액 3% 이하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피싱 등 2차 피해 막아야…이용자에게 유출 사실 통지 의무화

해킹 사고 예방 못지않게 사고 발생 시 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하는 일도 중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72시간 안에 피해자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유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등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유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 통지를 갈음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정보 주체의 신속한 인지를 어렵게 한다"며 "최악의 시나리를 가정해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다. 민주당 김현·이해민·최민희 국회의의원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김현 의원은 "개별적 통지 없이 홈페이지에 간략한 안내만을 게시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2차 피해나 금융사기 등의 추가적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말했다.

정명호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같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피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긍정적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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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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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