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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된 권익] ③ 외교·환경·산업·보훈부 '뒷짐'…미이행률 20%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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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행률 71.1%…최저 순위
미이행률 기준 외교부 성적 꼴찌
소송액 환수규정 정비 방치 지속

[세종=뉴스핌] 양가희 신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여 년간 중앙부처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의 평균 이행률은 82.3%에 달했으나,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등 8개 부처는 평균 미달의 낮은 성적을 받았다.

해수부 이행률은 71.1%로 19개 부처 가운데 가장 낮았고, 외교부는 72.5%로 뒤를 이었다. 특히 외교부는 전체 권고 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률은 25%로 가장 높았다. 제도개선 이행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풀이됐다.

24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9개 부처에 권고한 제도개선은 2887건으로, 이 중 올해 4월 말 기준 2375건(82.3%)이 이행됐다. 392건(13.6%)은 개선 기간이 지나도 완료되지 않았고, 131건(4.5%)은 개선 기한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 19개 부처 중 이행률 최저 '해수부'…평균 82.3%일 때 홀로 71.1%

<뉴스핌>이 19개 부처의 제도개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행률이 평균(82.3%)에 미치지 못한 부처는 8개였다. 이행률이 낮은 순서대로 해수부(71.1%), 외교부(72.5%), 산업통상자원부(74.2%), 환경부(75.2%), 국토부(76.3%), 국토보훈부(76.8%), 농림축산식품부(7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80.2%)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제도개선 이행률이 19개 부처 가운데 가장 낮았지만, 미이행률은 가장 높은 외교부(2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전체 권고 건수가 90건으로 적은 편이고, 이 중 개선 기간이 남은 권고가 15건으로 많은 편에 속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 동안 외교부는 40건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고, 올해 4월 말 기준 권고를 마친 사례는 29건(72.5%)이었다. 10건(25%)은 이행하지 않았고 1건(2.5%)은 개선 기간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권고 161건 가운데 121건(75.2%)을 마쳤으나 37건(22.4%)을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4건(2.4%)은 개선 기간이 남았다. 산업부는 전체 132건 가운데 98건(74.2%)을 마쳤다. 미이행과 기한 미도래 권고는 각각 29건(22%), 5건(3.8%)이었다.

국토부가 받은 제도개선 권고는 380건으로, 19개 부처 가운데 복지부(44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중 290건(76.3%)을 마쳤으나, 79건(20.8%)은 이행하지 않았다. 11건은 개선 기한이 끝나지 않은 사례에 해당했다. 보훈부 제도개선 권고 수는 56건으로, 이 중 43건(76.8%)을 마쳤으나, 12건(21.4%)은 개선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과기부는 제도개선을 권고받은 101건 가운데 81건(80.2%)을 이행했다. 19건(18.8%)은 미이행, 1건(1%)은 기한 미도래 사례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여년간 12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받아 95건(78.5%)을 이행했다. 20건(16.5%)은 이행하지 않았고 6건(5%)은 개선 기한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 외교부, 19개 부처 중 유일하게 소송비용 회수규정 수립 방치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과 달리 미이행률을 기준으로 하면 순위는 소폭 변했다. 외교부 미이행률이 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환경부(22.4%), 산업부(22%), 보훈부(21.4%), 국토부(20.8%), 과기부(18.8%), 농식품부(16.5%), 해수부(12.2%) 순이었다.

외교부 미이행률은 전체 권고 건수가 타 부처 대비 낮은 것을 감안해도 높은 편이었다. 외교부가 받은 제도개선 권고 건수는 40건으로, 통일부(2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낮지만, 통일부 미이행률은 0%를 기록했다. 중기부도 61건을 권고받았는데, 미이행률은 4.9%에 불과했다. 보훈부의 경우 56건 권고 가운데 12건을 이행하지 않아 미이행률은 21.4%로 산출됐는데, 여전히 외교부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외교부 미이행 사례는 2021년 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한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권익위는 351개 공공기관 대상 표본조사 결과 59개 기관에서 소송비용 회수 규정이 없어 미회수 소송액이 3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넓히면 미회수 소송액은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당사자로 참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로부터 회수해야 한다. 문제는 승소해도 담당자가 소송비용을 임의 포기하는 등 미회수 관행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비용 회수 관련 상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기관도 많았다. 권익위는 당시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기관 내부규정 정비, 미회수 엄격 제한 및 예외 사유 구체화 등을 권고했다. 현재는 19개 중앙부처 가운데 외교부만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2023년 전체 부처 및 지자체 등에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 수립을 권고했다. 행안부 기준에 맞춰 각 기관이 타당한 면접점수 공개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선 올해 4월 기준 외교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가 해당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처는 미이행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2014년 이뤄진 권고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농식품부가 받은 반려동물 관련 국민고충 해소방안 의결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반려공물 영업자 관리감독 강화, 동물병원 이용 관련 정보제공 확대,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농식품부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 고지 계시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진료기록 열람발급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021년 권고받은 가짜석유 유통 근절 실효성 제고방안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서식에 공표사항 작성란 추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지자체에 석유관리원 위탁사무 처리결과 상시보고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등이 미이행 과제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 권고 의결서 [자료=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권익위] 2025.09.24 sheep@newspim.com

보훈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2021년 권익위로부터 권고받았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보훈대상자 유족 가운데 보상금 및 수당 지급 대상을 결정할 때 같은 순위가 다수인 경우 연장자 우선, 유족 1명이라는 일반 기준은 지속되고 있다.

2021년 권고 의결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자녀 등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전체 약 39만명 유족 가운데 연장자 기준에 따라 12만3512명(32%)만 지원 대상으로 보호받았다. 26만명(26만7833명)은 소액 수당조차 절실한 생계곤란 유족인 경우가 다수였으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에서 배제됐다.

권익위는 당시 독립유공자 손자녀 관련 헌재 결정문(2011헌마724)를 인용하면서 "연장자가 직업 보유재산에 따라 생활수준이 더 나은 경우도 연장자 우선 선정기준은 보상금 등의 사회보장 성격에 반한다"고 제도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개선 과제를 이행했지만, 실제 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 대상 '지하굴착공사 차량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권익위는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 및 허위·부실검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공판은 공사 현장에서 활용되는 가설기자재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임시로 덮어놓은 철판을 말한다. 저품질 복공판 때문에 누수, 배수 불량 등이 발생하면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국토부는 2022년 제도개선을 권고받아 2024년 일부 사항을 이행했다. 이 사이 착공하지 않았던 현장에는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했는데, 국토부가 미흡한 규정을 적용했다는 비판이 권익위 내부에서 제기된 바 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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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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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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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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