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검사 파견 지시 의혹'에도 침묵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침묵한 채 입실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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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1 leehs@newspim.com |
그는 '조사 앞두고 한 말씀 부탁한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받은 것 없는지' 등 질문에도 묵묵부답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심 전 총장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끝난 뒤 기소됐다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대검이 법원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다만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함으로써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불법 부당한 지시로 검사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심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받은 공수처는 이후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 밖에도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법무부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 지시를 내려 계엄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팀은 현재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이 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세 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고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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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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