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날 본인의 퇴임식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로,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그는 "검찰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범죄자를 단죄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든든히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봤다.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부연했다.

심 총장의 이번 발언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공소청으로 격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심 총장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검찰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역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검찰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생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한 해 만 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있고,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성폭력범죄, 마약 등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민생범죄와 불공정거래,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들이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심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여러분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남긴 채 떠나게 돼 미안할 뿐"이라면서도 "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제 마지막 소임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검찰의 변함없는 사명"이라며 "혼란스러운 시기에 법치를 수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며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검찰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존경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끝으로 심 총장은 "여러분 한분 한분이 제게는 늘 자랑스러운 동료였다.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늘 행복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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