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협조 없이 금융당국 개편에 속도전을 내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발의 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금감위 설치법 등은 소관 상임위의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금감위가 제 기능을 하려면 은행법, 보험업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운영에 관한 특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고쳐야 한다. 현재 각 법안에 담긴 '금융위원회'라는 기관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지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조직개편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금감위 설치법 외에도 정부조직 개편 후속 법안 중 정무위 소관인 8개 법안과 기획재정위 소관인 2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2025.09.10 mironj19@newspim.com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융당국 개편안에 대해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윤 위원장은 17일 국민의힘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긴급 토론회'에서 "이번 개편안은 금융기관 종사자, 금융위 공무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무위 소속 위원 누구도 사전에 협의를 받은 적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직전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고 해명했고, 이를 근거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다음 날 곧바로 해체 방침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국회와의 약속 파기이자, 야당은 애초에 협의·대화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정무위 야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앞서 (여당에게) 국민의힘 측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었다. 금융위가 해체된다면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해서 더이상 협의는 없다고 했다"며 "역대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패스트트랙으로 띄운 적이 있는가. 무능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여야 합의로 끝났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상임위 '무용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무위의 논의 상황과 관계없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파기로 입법 방향이 뒤바뀐다면 소관 상임위의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앞서 위원장과 간사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금감위 설치 반대 의사에 대해선 명확하게 전달했던 것으로 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상임위 역할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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