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행안위, 與 주도 '정부조직 개정안' 상정…野 "연석회의 제안했으나 거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소위 거쳐 22일 전체회의 의결…25일 본회의 처리 전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행안위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게 15일이다. 불과 하루 만에 여당 간사께서 저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자고 연락이 왔다. 도저히 이해 못 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비록 정부조직법이 행안위 소관이라지만 공소청을 만든다든지 검찰청을 폐지한다든지 금융감독위를 설치한다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는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엄청나게 엉켜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상임위 간 연석회의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과연 민주당은 정말 진지하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정권이 출범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며 "출범 100일 동안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지 못해 일을 못 한다면 그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다 돌아갈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능 분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안위는 오는 18일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오는 22일에는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