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임금체불 집중 청산지도기간' 운영
올해 체불액 336억...제조업 47.6%·소규모 사업장 78.8%
[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대표 산업지역인 천안과 아산, 당진, 예산 등 서북부권 지역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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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
천안지청에 따르면, 관할 지역인 천안·아산·당진·예산의 올해 체불액은 3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38억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업종별로는 제조업(47.6%)과 건설업(23.1%),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78.8%)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지청은 집중 지도기간 동안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체불스왓팀(SWAT Team)'을 편성·운영한다. 스왓팀은 집단 체불이나 농성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하는 등 비상 상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적극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강화한다. 다수·고액 체불 사건(피해액 1억원 이상 또는 피해 근로자 30인 이상)은 지청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청산 지도에 나선다.
제3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과 연계해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 등 취약 사업장 150곳을 우선 선정, 현장 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천안근로자이음센터와 협업해 외국인(E-9) 고용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노동 교육'을 3회 진행한다. 교육은 ▲17일 아산·예산 권역(아산고용센터)▲19일 천안 권역(천안축구센터)▲23일 당진 권역(당진상공회의소)에서 각각 열린다.
최종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임금은 노동의 신성한 대가이자 기본적인 생계 수단"이라며 "경찰과 공조하는 체불스왓팀 운영과 현장 점검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 지원융자' 제도를 통해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집중 지도기간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는 체불신고 전용전화로 신고하면 상담과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