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특검법 번복' 갈등으로 드러난 세 가지 리스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더 센 특검법' 통과에도 여당 내 갈등 여진
"재협상 지시" 톤 수위 조절 못한 당대표
당내 의원들과 '소통 부족' 원내대표단
SNS로 원내대표 공개 저격한 최고위원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입장 차이뿐 아니라 당내 소통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가 지난 11일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 지시'를 내리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했다. 사실상 국민의힘과 협상 주체였던 김 원내대표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전에 협의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 투톱'간 갈등이 일차적으로 급부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2025.09.08 pangbin@newspim.com

정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번복'으로 당내가 시끌해진 데 대해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추가 진실공방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애초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를 공개 면박 주는 듯한 발언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정 대표의 재협상 지시 발언은 아쉬웠다"며 "그런 워딩 말고 협상안 고사 정도의 톤으로 말하면서 원내대표의 위신을 세워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정 대표가 비겁했다"고 표현했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이같은 발언으로 김 원내대표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여당 투톱 리스크'가 본격화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며 격분하기도 했다. 원내대표 측은 거듭 사전에 당대표와 최고위원, 법사위 소속 의원 등과 긴밀히 협의한 후 나온 협상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보고받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고했다" 취지로 양측 입장이 엇갈린 데는 결국 긴밀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특검법에 관여했던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 지도부에) 디테일한 보고가 없었던 걸로 안다"며 "(제게도) 협상안에 대한 디테일을 얘기해줘야 하는데 뭘 가지고 협상하는지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와 관련해 원내 소통을 책임지는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의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최초 합의안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법사위는 당일 저녁 7시 40분까지 각종 법안에 관해 격론이 오가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원내 합의에 신경을 쓸 여지가 전혀 없었다"며 "이미 소위에서도 거듭된 점검과 숙고를 거쳤던 법인데 무엇때문에 돌아서자마자 서둘러 합의에 동의할 리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사전 보고 동의 논란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인 전현희 최고위원과 한준호 최고위원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과 합의한 안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전 최고위원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 수사인력 확대와 기간연장"이라고 했고, 한 최고위원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 많은 의혹을 짧은 기한 내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고해 달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2일 BBS 라디오에서 "특검법을 양보해 가면서까지 정부조직법을 관철하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협상할 때 지도부든 의원들이든 핑계를 대서 시간을 끄는 방법 등도 있는데 그분(원내대표)이 국가정보원 출신이라 굉장히 스트릭트(strict, 엄격한)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 경우에는 원내대표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SNS(소셜미디어)로 공개 저격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원내대표하고 최고위원들 간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이라며 "SNS로 적은 건 원내대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최초 합의했던 특검법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인력 증원을 최대 10명까지로 최소화하며 ▲수사기간 종료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뒤에도 특검이 계속 지휘하도록 한 내용은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 사이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반발이 빗발쳤다. 이후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거쳐 합의안을 파기한 내용의 최종안을 도출했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더 센 특검법'은 ▲파견 검사가 60명인 내란 특검과 40명인 김건희 특검은 각각 70명으로, 해병대원 특검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사진
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