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중, 고위급 교류 복원해야 실용외교" 아시아포럼 성료

기사입력 : 2025년09월12일 17:19

최종수정 : 2025년09월12일 17:19

뉴스핌 '2025 중국-아시아 포럼'…중국·일본·인도·베트남 등 협력 점검
'해빙모드' 한중, "전략적 소통 강화" 주문....일본과 '저성장 위기 해법' 모색
젊은 인구 많고 기술 투자 적극...성장잠재력 높은 인도·베트남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

[서울=뉴스핌] 전미옥·신정인 기자 =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일본·인도·베트남 등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문화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2025 중국-아시아포럼' 개회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13회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아시아 실용외교의 방향과 성공의 길'을 주제로 중국·일본·인도·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문화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2025 중국·아시아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아시아 실용외교의 방향과 성공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문화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2025.09.12 choipix16@newspim.com

먼저 개회식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서면 축사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영상 축사를 비롯해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5선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 전승절에 다녀온 이야기를 소개했다.

팡쿤(方坤) 주한중국대사관 부대사도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관 대사 대신 포럼에 참석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더 큰 공헌을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중, 고위급 교류 복원해야"…"美 통상 문제 해결부터"

첫 번째 중국 세션에서는 양바오윈(杨保筠)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가 '중국의 이재명 실용외교 기대와 한중협력 기회'를,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한중 2차 FTA 협상과 전망'을 발표했다.

먼저 양바오윈 교수는 한중이 상호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 고위급 왕래를 조속히 회복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바오윈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2025 중국·아시아 포럼에서 '중국의 이재명 실용외교 기대와 한중협력 기회'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5.09.12 mironj19@newspim.com

양바오윈 교수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가 뚜렷한 '해빙' 모드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외교 정책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한중 2차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화 개방 분야가 핵심인데 중국이 시진핑 정부 들어 보호주의적 입장을 강화하면서 합의가 사실상 막혀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당장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미국과의 통상 문제 해결"이라며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국의 대중(對中) 정책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 닮은 꼴..."일본에서 저성장·금융혁신 해법찾자"

두 번째 일본 세션에서는 하라 미츠루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동북아과 한국실장과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 전문가는 20년 전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이 대응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라 미츠루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동북아과 한국실장은 "앞으로 한국경제는 과거 일본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구구조가 비슷한 양국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하라 미츠루 실장은 "한국경제는 일본과 비교하면 약 20년의 시차가 난다"며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 고령화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양국 교류를 통해 해법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하라 미츠루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동북아과 한국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13회 2025 중국-아시아 포럼에서 '한일 경제 동향과 한중일 협력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아시아 실용외교의 방향과 성공의 길'을 주제로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문화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다. 2025.09.12 ryuchan0925@newspim.com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일본경제 대전환과 한국의 교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금융 혁신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일본은 버블경제가 붕괴된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약 30년간 명목 GDP 성장률이 연 0.4%에 그쳤지만 2022년부터 2024년 성장률이 연 3.6%로 급증하며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박 소장은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기점으로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과 금융 완화, 재정 확대 정책이 꾸준히 이어졌고, 기시다 내각 역시 '새로운 자본주의'를 표방하며 디지털 전환과 녹색전환(GX)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소장은 최근 제2전성기를 맞은 일본 금융사들의 상황을 소개하며 "일본 금융권은 전통적인 대출 중심 모델에서 탈피해 전환금융, 부동산금융, 신성장금융 중심으로 전략을 옮기고 있다"며 "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은행·대기업·스타트업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젊은 인구 많고 R&D투자 적극...성장잠재력 높은 인도·베트남에 주목

인도, 베트남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주목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3·4세션에서는 장재복 전 인도대사가 '일본 도약과 한국의 교류 격상 전략을, 밤 펫 뚜안 주한 베트남 대하관 투자관이 '베트남의 투자환경 변화와 한국의 기회'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밤 펫 뚜안 주한 베트남 대사관 투자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13회 2025 중국-아시아 포럼에서 '베트남의 투자환경 변화와 한국의 기회'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아시아 실용외교의 방향과 성공의 길'을 주제로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문화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다. 2025.09.12 choipix16@newspim.com

장재복 전 인도대사는 "인도의 인구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라며 "경제 규모는 이미 세계 5위인데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인도가 일본,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G3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장 대사는 한국과 인도 간의 기술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인도에는 실리콘 밸리라고 불리는 방갈로르라는 도시가 있다"며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AI 분야에서 가진 하드웨어 소재 기술과 인도의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역량이 만난다면 이런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혁신의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피력했다.

펫 뚜안 주한 베트남 대하관 투자관은 베트남에 대해 "인구가 1억명이고, 40년 전부터 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왔다"라며 "1인당 GDP가 4600불 정도로 무역 개방도가 높은 평균 연령 33살의 젊은 국가"라고 소개했다.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베트남이 기회의 땅으로 통한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며, 뒤이어 싱가포르와 일본이 2·3위를 차지한다. 밤 벳 뚜안 투자관은 "한국 기업들은 매년 50억~1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왔으며 이중 50~60%가 하노이와 호치민 지역에 집중돼 있다. 그는 "이들 지역은 인프라와 시장 수요가 잘 갖춰져 있어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베트남은 2030년 아세안 톱(Top) 3 과학기술 강국 달성을 위해 GDP의 2%, 국가 예산의 3%를 R&D에 투자하고 있다"며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과 김태년 한중의원연맹회장 등 내빈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2025 중국·아시아 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아시아 실용외교의 방향과 성공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문화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2025.09.12 mironj19@newspim.com

romeok@newspim.com

사진

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