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중 2차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화 개방 분야가 핵심인데 중국이 시진핑 정부 들어 보호주의적 입장을 강화하면서 합의가 사실상 막혀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13회 뉴스핌 '2025 중국-아시아포럼'에서 '한중 2차 FTA 협상과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2025 중국·아시아 포럼에서 한중 2차 FTA 협상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아시아 실용외교의 방향과 성공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문화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2025.09.12 yooksa@newspim.com

정 교수는 "2005년 FTA 협상 타결 당시 서비스 분야는 추가 협상하기로 합의했지만, 막상 진행하려고 하니 중국이 보호주의적 입장으로 정책을 바꿔버렸다"며 "협상 당국자들 입장에서 후퇴는 있을 수 없는데, 중국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많아서 우리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정 교수는 특히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겪은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에 엄청나게 투자했지만, 중국이 각종 규제를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철수한 기업도 많고 손실이 막대했다"며 "이런 상황을 풀 재간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은 한중FTA 협상을 빨리 끝내자고 하지만, 한국은 양보할 여지가 크지 않아 진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한국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로 미국과의 협상 대응을 꼽았다. 그는 "우리 정부가 당장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미국과의 통상 문제 해결"이라며 "미중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국의 대중(對中) 정책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국과의 관세·통상 현안을 풀어낸 뒤에야 다른 나라와의 관계 설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저가소포 관세 면제 폐지를 지목하며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한국 소비자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플랫폼 정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급망 왜곡, 인플레이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이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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