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제조 장비 반출을 연 단위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주 한국 측에 매년 승인을 요구하는 이른바 '사이트 라이선스(site license)' 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기존에 보유했던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alidated End User·VEU) 자격을 대체하는 것이다. VEU는 사전 보안·감시 약속을 조건으로, 두 회사가 중국 공장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소재를 사실상 무기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를 연말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매년 필요한 장비·부품·소재의 정확한 수량을 명시해 미국의 개별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 가동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매년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

또한 미국 정부는 연 단위 승인제를 도입하더라도, 중국 내 생산능력 확장이나 첨단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장비 반입은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도체와 미국, 중국 국기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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