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경제 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크게 11가지로 구분된다. ▲기재부 분리 ▲금융위원회 기능 이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검찰청 폐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통계청 승격 ▲여성가족부 확대 ▲특허청 승격 등이다.
윤 장관은 기재부 분리에 대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산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도록 하겠다"며 "재경부는 경제 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기능 이관에 대해서는 "국내·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겠다"며 "금융위는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해당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이에 대해 그는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에 대해서는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진흥 정책 기능은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청은 폐지하되 각 기능을 전담하는 새로운 청을 신설한다. 이에 관해 그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부총리를 폐지하는 반면, 과기부총리를 신설한다. 윤 장관은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기부총리를 신설하고,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겠다"며 "현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와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한다. 이를 두고 그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기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2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소개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해당 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각종 산업재해 예방·대응 등 산업안전보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승격한다. 윤 장관은 "국가 통계의 총괄·조정과 통계 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겠다"며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해 각종 통계와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대해 그는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며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허청도 처 단위로 승격한다. 윤 장관은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예산처·재경부와 금감위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편을 담고 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며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업무 수행체계가 빠른 시일 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윤 장관 발표문 전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입니다.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세번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다만,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하겠습니다.
네번째,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정책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겠습니다.
현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지원·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산업재해 예방･대응 등 산업안전보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통계 및 공공･민간데이터를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각종 통계와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열번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여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적인 개편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편을 담고 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업무 수행체계가 빠른 시일 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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