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기획예산처, 17년 만에 부활할까…李정부 조직개편안 13일 공개할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 전망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여부도 관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조만간 활동을 마치고 국정과제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개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정위는 국정과제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경제 부처 중에서는 기재부의 조직 개편이 핵심으로 꼽힌다. 현 정부 출범부터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이 유력한 방안으로 꼽혔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17년 만에 예산과 금융정책을 맡는 부처가 분리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기재부 개편과 함께 금융위원회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이른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기재부 공공정책국이 기획예산처에 편입될지 여부는 변수로 남았다. 사회적 경제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구체적 규모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정위 한 관계자는 "재경부에 금융위 기능까지 추가되면 오히려 기재부에 힘을 실어 주게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재 환경부에 에너지 업무를 더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의 규제 중심의 환경부 업무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산소 산업 진흥 등에 집중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부의 통상, 에너지,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경찰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행정안전부는 관보에 경찰국 폐지를 골자로 한 직제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하며 조직개편의 신호탄을 쐈다. 신설한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