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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새 교육부 장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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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사회부장 = 수험생 아빠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동네 보습학원을 보냈다. 맞벌이 가정이어서 아이가 하교 후 갈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저녁께 아내가 퇴근해 보습학원에서 아이를 데려갔다.

중학생이 돼서 공부를 그럭저럭 하는 것 같았다. 과목별 성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중2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줄곧 상위권을 유지했다. 당시 아이한테 공부로 스트레스를 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김기락 사회부장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성적이 과목별로, 또 시기별로 들쑥날쑥하기 시작했다. 학부모로서 사교육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 '입시 전문 학원 등에 보내야 하나'. '남들은 중학생 때부터 사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등 생각이 스쳐갔다.

사교육을 3년 정도 시켜본 결과, 여전히 안갯속을 걷는 것 같다. 학교 수업의 질이 턱없이 부족해 사교육으로 채우는 면이 있는가 하면, 학교 수업만으로도 일정 수준이상 학습이 가능한 점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의존도는 갈수록 오르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29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단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늘봄학교 대상 학년이었던 초등 1학년의 사교육비는 1년 만에 12.2% 급증했다.

특히 월평균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구간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1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많았던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20만5000원으로 가장 적어 '소득에 따른 양극화'가 뚜렷했다.

'웃픈' 것은 통계에 나온 67만1000원으로 사교육을 과연 몇 과목이나 할 수 있을까? 길 가는 수험생에게 물어봐도 현실성이 전혀 없는 '67만원'이다. 때문에 실제 사교육 시장은 추산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일 게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사교육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어떻게 하면 최적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 한다면 사교육이 과연 사라질까. 사교육이 사라져야 공교육이 바로 설까? 입시를 치른 이후의 교육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학 교육 이후, 20대의 삶 역시 교육과 떼어놓고 보긴 어렵다. 한 사람의 인생이 결국 교육으로 모아지는 셈이다. 

교육은 100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농사를 짓는 데 1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나무를 심는 데는 10년의 계획이 필요하며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100년 계획 보다는 10년의 계획이라도 제대로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10년 후인 2036년 수험생은 지금의 수험생 모습과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아직은 누가 될지 모르는 새 교육부 장관의 막중한 과제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9월 모의평가(모평)일이다. 시험에 벌벌 떨 큰 애 얼굴이 떠오른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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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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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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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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