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4.5일제 도입한 중소기업에 직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기사입력 : 2025년08월29일 11:12

최종수정 : 2025년08월29일 15:18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6년 예산안' 의결
월 30만원 지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근로·산업안전감독관 2000명 증원
은폐 산재 신고시 포상금 500만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과 산업재해 예방 대책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이 주 4.5일제를 시행하면 직원 1인당 매달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4.5일제를 시행한 중소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영세 사업장 안전시설 확충, 산업재해 은폐 사업주 신고 포상제, 근로·산업안전감독관 2000명 증원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 4.5일제 도입하면 최대 130만원…구인난 지역·업종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노동시간 단축' 사업은 주 4.5일제를 확산하는 형식으로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장려금 제도를 신설, 기업이 자체적으로 주 4.5일제를 시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주 4.5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직원 1인당 월 2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의 장려금을 받는다. 주 4.5일제 적용 이후 신규 인력을 고용한 경우, 직원 1인당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받는다.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제도도 신설(2000명 대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은 기존 220만원(주 10시간 단축 기준)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대체인력 지원 단가도 인상해 일가정 양립 여건을 강화한다.

주 4.5일제 도입 희망 기업 등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200곳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기업 수는 3000곳이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명에게 2년간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는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은퇴한 중장년층이 구인난 업종으로 취직하도록 유도하는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구인난 업종에 취업한 50세 이상 특화 교육훈련 이수자에게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한 사업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내년 예산안에서 안전시설 및 기술 지원 확대, 안전보건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으로 구현됐다.

우선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 및 산업재해 은폐 사업주를 신고하면 각각 50만원,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락방호망, 고소 작업대, 끼임·충돌 방지시설 등 필수 안전장비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영세 사업장 및 건설현장 수를 기존 1만1000곳에서 1만7000곳으로 확충한다.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산업재해 예방 융자 지원 물량은 2600곳에서 3054곳으로 늘리면서 예산은 올해 4588억원에서 내년 538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업 프로그램을 신설 계획도 예산안에 담겼다. 공모를 통해 지자체 10곳을 선정하고 산재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감독도 강화해 근로·산업안전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AI 노동법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을 모두 합한 근로감독관 정원은 2021년까지 매년 증가했으나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연도별 근로감독관 정원 수는 2020년 2995명, 2021년 3122명, 2022년 3089명, 2023년 3058명, 2024년 3131명으로 집계됐다.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건설·조선업 등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업종을 상시 점검하기 위한 일터 지킴이 제도도 신설한다. 800명을 직접 뽑고 200명은 위촉해 총 1000명이 주요 업종 산업안전 환경을 점검한다.

◆ 직업훈련 등 고용 지원 키워드는 'AI 산업전환 대응'

내년 고용 분야 예산안은 AI 산업전환 대응 투자 확대가 특징이다. 정부는 AI 특화훈련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 AI 교육,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직업 훈련 구조를 손질하고, AI 산업전환 대응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 과정은 3만명 규모 고급 과정과 10만명 규모 기초 과정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각각 예산안 규모는 173억원, 135억원으로 편성됐다. 47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AX 지원 사업은 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한다.

2026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8.28 sheep@newspim.com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특화 과정을 신설하고, 글로벌 과정은 기존 60개에서 100개로 늘리는 등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1만명 대상 1338억원이 편성된 내일배움카드 톱티어(Top-tier) AI 융복합 과정도 신설한다. 정부는 내일배움카드는 자부담 부과, 훈련장려금 재설계, 유사·중복 훈련 과정 정비를 통해 훈련 품질과 교육생의 훈련 완수율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세웠다.

◆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 확대…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신설

취약노동자 보호 및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신설하고 근로지원인 수는 500명 확대한다. 장려금은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월 35~4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는 2곳 확충하고 다국어 상담, 한국어 교육, 지역별 특화 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대상은 기존 30만5000명에서 35만명으로 늘린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려 취약계층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구직급여 대상자는 기존 161만1000명에서 16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지급 단가는 2.9% 상향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규모도 기존 3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