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미정상회담] 민감한 문제 회피한 한·미···'챌린징 스테이지'는 이제부터 시작

기사입력 : 2025년08월26일 18:15

최종수정 : 2025년08월26일 18: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상·안보 분야 현안 논의 없이 '원칙 확인'
美 예봉 피하고 돌발사태 없이 무난한 마무리
향후 실무 협상에서 미국의 청구서 본격화될 듯
대미 전략 성공적...트럼프, 한국에 긍정적 태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 재설정'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던 25일(미국 시간) 한·미 정상회담은 큰 이견이 돌출되지 않은 채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당초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발언이나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거친 압박도 없었다. 양측이 민감한 문제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피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 한·미 관계의 미래를 조망하는 접근법을 취한 결과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외교부·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일정을 앞당겨 미국으로 달려가 의제 조율에 매달리고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회담에 투입되는 등 총력전을 벌일 때만 해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실제 회담에서는 우려했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2025.08.26

대통령실도 회담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의 없이 끝났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감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 이견이 예상되는 사안에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상·안보 분야에서의 중요한 이슈들은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 확정적인 결론을 내기보다 큰 원칙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자 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성공이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성공으로 평가하는 것은 미국의 '예봉'을 피했다는 의미이지 한·미 간 입장 차이가 해소됐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 3천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를 구성하는 문제와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한·미 간 현안으로 남아 있다. 또 안보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등도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음으로써 향후 실무 차원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부의 외교 소식통은 "이번 회담으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내용이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한·미 관계를 위한 이른바 '미국의 청구서'는 언젠가 날아오게 될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첫단추를 무난히 끼우고 대응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미는 실무 차원에서 통상 문제를 포함해 '한·미 동맹 현대화',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의 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 중에는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의 '챌린징 스테이지'는 사실상 정상회담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숙제를 안하고 파티에 먼저 다녀온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긴 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한국 측이 거둔 성과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후한 평가'를 남긴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이 대통령에게 "스마트하다"고 칭찬하고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다른 나라 정상과의 회담에서 보였던 거친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서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은 향후 대미 외교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국방비 증액 등의 안보적 요구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점도 확인했다.

한국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국방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향으로 대응한 것이 판을 정확하게 읽은 정수였다는 점이 이번 회담을 통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워싱턴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핌]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한국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기꺼이 하겠다는 뜻을 전달함에 따라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한국이 북한 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북·미 협상이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접근법'이 효과를 본 셈이다.

향후 눈여겨볼 대목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다. 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일 협력을 통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에 대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간담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안미경중'(安美經中·미국과는 안보 협력,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병행) 노선을 취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언급한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한·중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의 대외전략의 근간이 한·미 동맹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재명 정부가 경제와 안보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이라며 "중국은 이같은 상황을 어떻게 다뤄 나갈 것인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