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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반도체 보조금 20억달러 희토류 산업 지원에 전용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8월22일 13:25

최종수정 : 2025년08월22일 13:25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칩스법) 상의 보조금 중 일부를 희토류 산업 분야 지원에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 현지시간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반도체법에서 책정한 보조금 527억달러 가운데 최소 20억달러를 희토류 산업 지원에 전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스에 4억달러를 투자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반도체 보조금 전용 계획 역시 희토류 산업 강화의 연장선이다.

소식통은 광산업으로의 자금 전용은 게르마늄, 갈륨 등 희토류 광물의 안정적 공급이 반도체 산업에도 중요해 반도체지원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광산업체뿐만 아니라 희토류 가공 및 재활용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중시하는 광물 대부분이 미국에서 가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배터리용 리튬 생산회사인 노스캐롤라이나 알버마블의 켄트 마스터스 최고경영자(CEO)는 미국내 리튬 정제 공장 건설 계획이 정부 지원 부재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지난달 로이터통신에 전한 바 있다.

소식통은 반도체 보조금에서 전용한 자금으로 광산업체를 지원할지 지분을 취득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가능한 빨리 20억 달러를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부는 전용 가능한 다른 종류의 지원금도 찾으려 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보조금을 희토류 산업 지원에 전용하는 조치는 지난주 미 에너지부가 일부 희귀 광물 프로젝트에 2021년 인프라법에 연계된 자금 10억 달러 지출을 제안한 후에 나왔다.

한편 소식통은 백악관이 행정부내에서 희귀 광물 산업 자금 지원 결정 과정을 감독하는 권한을 러트닉 장관에 부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소전했다. 이어 러트닉 장관의 희토류 지원 역할이 커지면 행정부의 회토류 산업 통제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책정된 527억 달러 규모의 자금(보조금)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반도체 생산을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끌어오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MP 머티리얼스의 광산 프로젝트 현장 [사진=블룸버그]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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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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