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진보진영의 아이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에 그 대가로 지분을 요구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성명에서 "반도체 회사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관대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낸다면 미국 납세자들은 그에 따르는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은 자신이 당초 추진했던 방향과 같다며 기쁘다고 했다. 그는 성명에서 "인텔과 같은 대기업에 납세자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수십억 달러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샌더스는 3년전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함께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는 반도체 회사의 경우 재무부에 그 대가로 지분이나 워런트, 혹은 선수위채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앞서 현지시간 19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보조금 지급의 대가로 정부가 인텔의 지분 10%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의 반도체법은 부유한 기업들에 돈을 무상으로 주는 정책이었지만 우리는 납세자를 위해 더 나은 거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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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이 보도된 후 로이터 통신은 인텔에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와 TSMC 마이크론 등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약속 받은 모든 반도체 기업에 지분을 요구하는 방안을 상무부가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약속받은 보조금은 47억5000만달러로 발행주식의 약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확정한다면 기업들은 보조금만큼의 지분을 미국 재무부에 넘기거나, 아니면 보조금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를 두고 월가와 업계에서는 정상 범주를 벗어난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난과 정책의 신뢰를 훼손해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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