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송언석 "방송3법 강행 시 위헌법률심판 청구"

기사입력 : 2025년08월05일 10:18

최종수정 : 2025년08월05일 10:19

"헌법상 언론의 자유 명백히 침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

송 위원장은 "방송 장악 3법은 KBS, MBC, EBS를 다루는 3개 법안인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며 "공영방송의 경영권, 인사권뿐만 아니라 방송 편성권을 여당의 우호 세력들끼리 나눠먹겠단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이사진을 석 달 안에 전부 교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KBS뿐 아니라 MBC와 EBS까지 모든 공영 방송을 이런 방식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방송 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조만간 종편 방송까지 장악하고 같은 방식으로 검찰을 해체해 수사기관을 장악할 거다. 이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중 첫번째로 방송3법 중 방송법을 상정했다. 이는 K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으로, 현재 11명인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중지시키고 법안 통과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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