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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前정무수석 "헌법재판관 임명 시나리오, 행정관 생각일 뿐"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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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06일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직권남용 재판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관련 시나리오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특검이 공개한 2025년 3월 대통령실 행정관 작성 문건에는 탄핵 대응을 위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홍 전 수석은 이는 행정관이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수석은 12·3 비상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당위성 설명 입장과 대통령실의 사과 위주 발표 입장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일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서 증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논란에 관해 "관련 시나리오를 대통령실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행정관이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6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홍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논란과 관련해 며 "행정관이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6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사진은 홍 전 수석이 2024년 11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2025년 3월 대통령실 최모 행정관이 작성한 '정국 참고자료'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헌법재판관 인선과 관련해 '마은혁 임명과 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 통한 V 탄핵 인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는 '한 전 총리까지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검 측은 홍 전 수석에게 "더불어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이 탄핵 인용이니,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기로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고, 행정관이 내게 이래라저래라 할 위치도 아니다"며 "행정관이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홍 전 수석은 이어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위성을 설명하려 했고, 대통령실에선 사과 위주로 발표해야 한다고 해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홍 전 수석은 "국회에서 오신 분들은 대통령께 '사과보다 더한 발표를 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던 거로 기억한다"며 "대통령도 '그렇게 한다'고 했고, 나중에 보면 초안도 작성하고 고쳤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의아하다는 말투로 "초안까지 작성했는데 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단 입장을 바로 발표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수석은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이 계엄에 대해 말씀하셔야 하는 건 분명한데,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선과 우리가 정무적으로 생각하는 선, 그 선이 딱 부러지게 맞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가 "그 선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홍 전 수석은 "토씨 하나도 중요하다"며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대통령 생각하고 실무자들 생각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서 그날 바로 못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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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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