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홍철호 前정무수석 "헌법재판관 임명 시나리오, 행정관 생각일 뿐" 법정 증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06일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직권남용 재판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관련 시나리오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특검이 공개한 2025년 3월 대통령실 행정관 작성 문건에는 탄핵 대응을 위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홍 전 수석은 이는 행정관이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수석은 12·3 비상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당위성 설명 입장과 대통령실의 사과 위주 발표 입장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일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서 증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논란에 관해 "관련 시나리오를 대통령실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행정관이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6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홍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논란과 관련해 며 "행정관이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6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사진은 홍 전 수석이 2024년 11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2025년 3월 대통령실 최모 행정관이 작성한 '정국 참고자료'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헌법재판관 인선과 관련해 '마은혁 임명과 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 통한 V 탄핵 인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는 '한 전 총리까지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검 측은 홍 전 수석에게 "더불어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이 탄핵 인용이니,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기로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고, 행정관이 내게 이래라저래라 할 위치도 아니다"며 "행정관이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홍 전 수석은 이어진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위성을 설명하려 했고, 대통령실에선 사과 위주로 발표해야 한다고 해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홍 전 수석은 "국회에서 오신 분들은 대통령께 '사과보다 더한 발표를 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던 거로 기억한다"며 "대통령도 '그렇게 한다'고 했고, 나중에 보면 초안도 작성하고 고쳤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의아하다는 말투로 "초안까지 작성했는데 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단 입장을 바로 발표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수석은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이 계엄에 대해 말씀하셔야 하는 건 분명한데,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선과 우리가 정무적으로 생각하는 선, 그 선이 딱 부러지게 맞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가 "그 선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홍 전 수석은 "토씨 하나도 중요하다"며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대통령 생각하고 실무자들 생각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서 그날 바로 못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