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강경투쟁 공허한 메아리...협치 대신 정면충돌
鄭, 야 청산대상 규정...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정치가 실종됐다. 거대 여당은 힘을 앞세운 일방 독주를 시작했다. 여권은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을 장악한 절대 권력이다. 입맛에 맞는 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섰다. 방송법이 그 시작이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 야당은 무기력하다. 차기 대표는 강성 보수층에 기댄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강력한 투쟁을 외치지만 국민의 지지와는 거리가 먼 공허한 메아리다. 이미 합리적 보수마저 등을 돌렸다. 모두 비정상이다. 협치는 딴나라 얘기다. 출구 없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당내 극단적인 초강경파다. 당장 야당을 청산 대상으로 여긴다. 취임 일성이 '내란 척결'이다. 정 대표는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통해서 계엄군에게 총을 들려 국회로 쳐들어왔다. 헌법을 공격하고 파괴하려 했고, 실제 사람 목숨 죽이려 했다"며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강성 보수층에 기댄 야당이 사과할 리 만무하다. 사실상 야당을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가둔 채 일방통행하겠다는 의미다.
야당은 어떤가. 야당의 차기 대표로 유력한 김문수 당 대표 후보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투게더포럼 시국 토론회에 참석해 "(정 대표가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고 들어가 사과탄 던지고 시너 뿌려서 불 지르려고 한 극좌 테러리스트"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기에 사과 안 하면 악수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극좌 테러리스트랑 어떤 경우든지 악수 안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 대표를 극좌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것이다.
김 후보는 극우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사 일타강사 출신 전한길 씨에 대해 "극좌가 만들어 낸 프레임"이라며 "학원 강사로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적도 없다"고 과거 미국 대사관저 점거를 시도했던 정 대표를 겨냥하며 그를 옹호했다. 강성 보수층을 의식해서다. 합리적 보수층마저 떠난 마당에 여전히 일부 강성 보수층에 매달리는 것이다.
여당 대표는 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일방통행을 예고했다. 야당의 유력한 대표 후보는 여당 대표를 극좌 테러리스트라며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여야 모두 상대를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청산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치는 꿈 같은 얘기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전차들이 정면 충돌로 향하는 양상이다. 강대강 대결이다. 대화와 타협이 될 리 없다. 여당은 야당을 무시한 채 쟁점 현안을 밀어붙일 것이다. 야당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지만 현실적으로 거여를 막을 힘이 없다. 공허한 메아리다. 게다가 일부 강성 보수층에 기대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등 포퓰리즘 법안이 줄줄이 강행 처리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무기였던 거부권도 없다.
이미 정 대표가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터다. 3권을 장악한 여권의 입장은 곧 법이나 마찬가지다.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으로 일방 독주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그게 다다.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돼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다.
이게 끝이 아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강하게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도 조만간 똑같은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할 것이다. 우리 기업은 물론 주한 외국 기업들이 '한국 철수'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집중투표제 등이 포함된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도 기다리고 있다. 여당의 입맛에 맞는 제2, 제3의 노란봉투법이 줄줄이 처리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런 극단의 대결정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브레이크 없는 전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이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원팀과 함께 효능감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일방 독주를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오만과 독주는 결국 역풍을 부른다. 무리한 정책 추진과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등을 돌린다. 지지율 하락은 정권에 부담이다. 개혁의 동력을 살릴 수 없다. 역사의 교훈이다. 오만과 독주는 정권의 실패 공식이다. 20년, 30년 갈 것이라던 진보정권이 5년만에 정권을 넘겨준 게 불과 3년 전이다. 문재인 정권의 시장을 무시한 무리한 부동산 정책의 비극적 결말이었다. 이 대통령이 궤도에서 이탈하는 정치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게 이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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