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47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현실성이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소송 통지서를 봤을 때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25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 사무장은 처음 손해배상 소송 통지서를 받은 날을 이렇게 떠올렸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지지 청년·학생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수백억 손배' 소송 걸어놓고 '재판연기' 요청…진짜 이유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는 지난 2022년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총 51일간 임금인상, 노조 활동 인정 등을 요구하며 대우조선 독을 점거한 채 파업을 진행했다. 같은 해 8월 대우조선은 하청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회사가 본 손해액을 보전해야 한다며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거액의 소송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 이씨는 말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은 소송 진행을 통해 빨리 피해 금액을 받고 싶을 텐데 이 소송은 지난해까지 3차 변론기일만 진행됐을 뿐이다. 한화오션 측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재판 연기 이유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를 기다린다'였지만 선고 이후에도 한화오션은 재차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올해 들어 한화오션은 "소송 취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이 사무장은 "오히려 이 소송의 목적은 소송을 진행 중일 때 더 잘 달성할 수 있어 사측이 계속 지연시켜 왔던 것"이라며 "한화오션은 수백억대의 돈을 노동자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는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은 노조 와해가 진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소수의 노조 간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거나 다수의 노조 조합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노조를 주도하지 못하게 압박하고, 후자는 사측 제안에 응할 때 소송에서 제외해 준다고 하며 조합원을 이탈시키는 효과라는 설명이다. 어느 쪽이든 천문학적 배상금 부과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다.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아랑 미술기자 = 노동계에서는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은 노조 와해가 진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소수의 노조 간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거나, 다수의 노조 조합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2025.07.25 chogiza@newspim.com

◆ 200억 손배소송에 조합원 대거 이탈…'노조 무력화' 현실

현대제철은 다수의 조합원에게 파업 손해배상을 제기한 경우다. 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사측의 불법파견을 지적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고 같은 해 사측은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의 손해배상,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이후 사측은 노조원들을 상대로 자회사로 넘어가면 소송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회유책을 내세웠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180명이 200억을 갚아야 할 상황에서 100명이 자회사로 넘어가면 남은 80명이 200억을 다 갚아야 한다"며 "소장이 날아온 이후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했다"고 말했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은 노조원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큰 충격을 준다. 최범규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소장을 본 가족이 '이게 뭐냐, 어떻게 갚을거냐'고 하더라"며 "내 투쟁으로 인해 가족들이 불행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갑해지더라"고 말했다.

이용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정책부장은 "손배 소송은 노조원들 목에 걸어놓는 족쇄와 같은 것"이라며 "사측의 말을 듣지 않으면 족쇄를 당기고, 말을 들으면 말을 들으면 풀어주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은 노동자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정당한 수단이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결국 노동자가 정당한 파업을 벌이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만든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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