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주 카드사들이 공동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여당 역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이번 주 추가로 발의하는 등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통화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8개 전업 카드사들은 이번 주 중 스테이블코인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카드업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공동 대응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뉴스핌DB]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카드사들의 현 결제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권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할 경우 이자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미 해외 카드사들은 스테이블코인 제휴에 나선 상태다. 비자는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한 서클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고 마스터카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카드를 직접 출시했다. 국내 카드사들도 이번 주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생과 유통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지난 23일 정책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윤곽을 공개하기도 했다. 발행사의 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신탁기관을 통한 1:1 이상의 고유동성 담보 예치 등이 핵심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이미 디지털자산기본법(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혁신법(강준현 의원) 등이 준비중이다. 안 의원까지 총 3개의 관련 법안으로 추진되는 등 당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향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힘을 받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표적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해온 이 총재는 지난 10일 간담회에서도 "비은행기관에까지 발행을 허용한다면 민간화폐가 봇물을 이뤘던 19세기처럼 큰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코인이 발행되면 통화정책은 물론, 외환정책도 흔들리고 실효성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이 총재의 경고다. 금융권 일각에서도 기축통화인 달러와 달리 원화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며 과도한 기대감을 경계한다.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로 꼽히는 시중은행도 이 같은 우려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국내금융 및 통화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관련 법령 등이 확정되지 않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은 언급하기 어렵다"며 "정부 방침을 주시하면서 다각적인 준비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