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중위, 15일 한성숙 후보자 청문회 진행
과거 '온플법' 반대 이력…입장 선회할 듯
모친 편법 증여 의혹…역량 부족 지적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입장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 후보자 가족 간 편법 증여 의혹과 정책 역량 부족 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중기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는 온플법에 대한 입장에 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플법은 네이버·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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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네이버 측에 고문직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진은 한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choipix16@newspim.com |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 후보자는 '역차별' 우려를 들며 온플법에 반대했던 과거가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하는 중기부 장관의 후보자가 된 현재로서는 입장을 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후 관련 질의를 받자 "상황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가족 간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가 쏟아질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2022년 3월 본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에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현 자택으로 이사하면서 모친을 잠실 아파트 가구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한 후보자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어머니가 실거주하고 있다. 편법 증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다.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한 후보자의 정책 역량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라는 검증된 과거 이력을 갖고 있지만, 이는 IT·플랫폼에 한정된 전문성일 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중점적으로 추진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이 기업이 될 수 있는 성장 기회'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야당은 한 후보자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목표와 능력치를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청문회를 준비해 왔다.
rang@newspim.com